서울시내버스노조 파업에.. "공공성 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 임금 인상 놓고 견해 대립
▷ 서울시,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 동원"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 해하는 행위 정당화되기 어렵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내버스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곳은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에 불과해 다수의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28일 오전 4시 첫 차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曰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
27일에 이미 구성을 완료한 시(市), 구(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련하였고 28일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교통 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시간이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18시부터 21시까지 조정돼 열차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늘어나 지하철이 총 202회 더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25곳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총 119개 노선, 480대를 투입합니다. 하루에 4,959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개최된
제5차 중앙노사교섭에서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호봉별 시급 12.7% 인상 △기존 9호봉을 11호봉으로 변경 △정년 이후 조합원
1호봉 임금 지급을 2024년 임금협정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제출한 요구안은 현재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당시 사측은 “이전에는 서울에 취직하는 것을 꿈꿨지만 요즘은 외부로 나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임금 12.7% 인상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 6.1% 인상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서울시는 노사간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 개시 이후 5시간 경과, 90% 이상 운행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이 이뤄지는 출근 시간대까지
파업이 지속되며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컸을 뿐만 아니라 고교 3월 모의고사 학생 등 시민 개개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많은
분의 생업과 일상이 달려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부디 노사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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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