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 2만 9,310명 대상으로 실시하며,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건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함과 동시에 10만원 권 교통카드로 바꾸어주는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엔 2만 2,626명, 지난해엔 2만 5,48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취지는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은평구 연서시장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1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보다 3.1% 줄어든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196,836건)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34,652건)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요.
도로교통공단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고, 악천후나 야간 운전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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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