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 2만 9,310명 대상으로 실시하며,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건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함과 동시에 10만원 권 교통카드로 바꾸어주는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엔 2만 2,626명, 지난해엔 2만 5,48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취지는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은평구 연서시장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1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보다 3.1% 줄어든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196,836건)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34,652건)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요.
도로교통공단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고, 악천후나 야간 운전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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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