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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입력 : 2024.03.05 16:38 수정 : 2024.03.05 16:38
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자 2만 9,310명 대상으로 실시하며,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통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건 물론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권 교통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였으나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함과 동시에 10만원 권 교통카드로 바꾸어주는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8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엔 2만 2,626명, 지난해엔 2만 5,48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취지는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은평구 연서시장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1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건수가 2021년보다 3.1% 줄어든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196,836건)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34,652건)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건데요.

 

도로교통공단은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령운전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고, 악천후나 야간 운전은 되도록 피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曰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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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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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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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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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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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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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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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