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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

찬성 22.22%

중립 .35%

반대 77.43%

토론기간 : 2024.03.05 ~ 2024.03.26

 

[위고라]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는 깨끗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에 반색했지만, 동물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에는 먹성이 좋고 번식력이 뛰어난 비둘기가 도심 곳곳에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분출해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인도와 차도 등을 점유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잖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관련 민원은 2018년 1931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둘기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모씨(44)는 "평소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모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처럼 불임먹이 급여정책 실시해야"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불임먹이 급여 정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카를로스 곤잘레스-크레스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박사 등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엠디피아이(MDPI)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 집비둘기에 불임모이를 급여해 3년간 비둘기 개체수가 55%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캐다나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만4000달러(한화 약 3200 만원)을 들여 비둘기 불임모이 급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캐다나 동물보호단체 Animal Service는 "급식기로 오는 비둘기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이지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비둘기 아사법안"이라며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

반대 :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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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은행과 증권사 금감원에 놀아난 기분입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2

이 계약이 사기라는 점은 모든 피해자들이 거의 비슷한 은행의 수법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은행것들이 본인들 고가점수와 성과금에 눈이 멀어서 몇십년 단골 고객들 등에 칼을 꽂아서 피같은 돈 쭉쭉 빨아 먹은겁니다. 이런 은행이 대한민국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국민금융사기>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3

금감원은 은행이 불완전판매 했다는점 인정했으면 제대로 된 배상안 다시 내놓으세요. 0% 배상안 던져주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다입니까???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4

모든 피해자들의 가입서류가 이기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괄기지재및서명동의서에 대한 설명조차 들어본적도 없고 상품설명 또한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안전하다며 항상 해오신거니 걱정말라며 가입시켰습니다 배상안 철회하고 100%일괄원금배상 해야합니다

5

공감합니다.

6

투자성향설문조사부터 조작해서 가입시킨거면 이 계약은 사기계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사기로 조작해서 17만이 넘는 피해자를 만든겁니다. <대국민금융사기> 이 사태의 원흉들 금감원과 은행들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원금배상하세요.

7

저희 부모님도 같아요 거래신청서 성명란만 본인자필이고 다른서류에 성명란은 본인 자필이아닙니다. 은행에서 통잠만들어야한다고 신분증 도장달라해 줬더니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놓았어요. 투자자분석도 본인이 체크한적도 없고 들어본지도 못했다합니다. 사기계약 원천무효 하고 원금전액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