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상생효과 크다"... 마트노조는 "규탄"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다른 지자체도 대형마트 휴일영업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
▷ 마트노조는 여전히 반대.. "주말휴식권 강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인 바 있는데요. 27일, 정부가 대형마트와 관련된 규제 개선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1차관은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며, “대형마트 휴일영업은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전환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자치구는 서울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인데요.
지난 2월부터 동대문구는 대형마트의 휴무를 두 번째·네 번째 주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의 상인들은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주말 매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했고, 소비자 역시 생활 불편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부산시의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 측은 여전히 거센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도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노동자의 주말휴식권 강탈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됨으로써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산업노동조합 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부산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정부가 나서서 재벌 유통기업 뒤봐주기하면서 소상공인 죽이고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빼앗는
해위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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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