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휴일영업, 상생효과 크다"... 마트노조는 "규탄"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다른 지자체도 대형마트 휴일영업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
▷ 마트노조는 여전히 반대.. "주말휴식권 강탈"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 온라인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인 바 있는데요. 27일, 정부가 대형마트와 관련된 규제 개선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대형마트 규제개선에 대한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1차관은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며, “대형마트 휴일영업은 소비자 불편을 감소시켜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큰 만큼,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전환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자치구는 서울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인데요.
지난 2월부터 동대문구는 대형마트의 휴무를 두 번째·네 번째 주 일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의 상인들은 대형마트 쇼핑을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주말 매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했고, 소비자 역시 생활 불편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이어, 부산시의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마트산업노동조합 측은 여전히 거센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도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노동자의 주말휴식권 강탈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됨으로써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건데요.
마트산업노동조합 曰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부산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정부가 나서서 재벌 유통기업 뒤봐주기하면서 소상공인 죽이고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빼앗는
해위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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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