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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英, 225년간 이어진 조세정책 폐지한다... "연간 34억 달러 효과 기대"

▷ 영국, '비돔'(non-dom) 대상 조세정책 손 본다
▷ 비돔, 영국 외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입력 : 2024.03.07 16:52 수정 : 2024.03.07 16:53
[외신] 英, 225년간 이어진 조세정책 폐지한다... "연간 34억 달러 효과 기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이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부자들의 세금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시행한 지 225년이 지난 조세정책을 영국 정부가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The United Kingdom has announced that it will scrap a 225-year-old rule that has allowed many of its richest residents to pay hardly any tax on their vast foreign earnings”)이는 한 때 총리의 부인이 누리던 혜택이기도 하다”(“a benefit enjoyed at one point by the prime minister’s wife”)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소득세 과세원칙은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재 불문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영국에 있고 소득이 영국으로 송금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비거주자들에게는 이러한 조세규정이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주소제도 영국에 따르면, 영국의 비거주자들은 영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영국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영국 밖에서 살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납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영국이 아닌 외국에서 1년 내내 머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영국 세금으로부터 전부 공제됩니다.


이처럼, 영국 외에서 거주하며 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얻은 비거주자들을 이른바 비돔(non-dom)’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영국으로 송금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지킨다면 최대 15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영국의 조세제도가 비돔에게 유독 관대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799, 당시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귀족들은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했고, 당연히 국가에 낼 세금을 줄이고 싶어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영국 정부에 반영되어 비돔은 상대적으로 납세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워릭 대학(University of Warwick)의 경제학 교수 아룬 아드바니(Arun Advani)CNN에 비돔 조세정책은 개인의 의도된거주지에 따라 세금 상태를 결정하는 고대 식민 개념’”(The non-dom regime is an “archaic colonial concept,” which determines a person’s tax status based on their “intended” place of residenc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돔 조세정책이 국적보다는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납세여부를 판가름하는, 오래된 식민지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데요.

 

영국의 세금 징수 부처, HM Revenue & Customs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국에는 약 68,000명의 비돔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고액의 부자들입니다. 영국의 비거주자로서 영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니, 부자들 입장에서는 비돔이 되면 세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과 워릭대학교는 연구를 통해, 2018년 기준 연소득이 640만 달러에 이르는 영국인 중 40% 이상이 비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 영국의 총리 리시 수낙(Rishi Sunak)의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Akshata Murty)입니다.

 

그녀는 다국적 IT 기업 인포시스를 창업한 억만장자나라야냐 무르티의 자녀로서, 나라야냐 무르티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재벌입니다. 비돔인 아크샤타 무르티는 아버지에게 붙는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고, 이는 영국 내부적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영국은 비돔에 대한 관대한 조세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6,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Those with the broadest shoulders should pay their fair share”), 수 개월에 걸쳐 (비거주자 조세제도) 문제를 살펴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하고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After looking at the issue over many months, I have concluded that we can, indeed, introduce a system which is both fairer and remains competitive with other countries”)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비돔의 경제력을 감안, 납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책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영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거주 이후 4년 동안만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4년이 지나면 영국에 거주하는 비돔도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납세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데요. 헌트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34억 달러의 세금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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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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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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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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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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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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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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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