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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희생이나 헌신 대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투입돼야"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시스템과 예산 마련 등 요구

입력 : 2024.02.28 16:20
특수교사노조 "희생이나 헌신 대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투입돼야" 출처=특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이제는 희생이나 헌신, 포기 등 개개인의 책임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손봐야 할 때"라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이 투입될 때, 특수교육 현장은 학생중심의 개별적 교육정책이 적용될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차담회를 통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의 여건 개산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 시스템은 부족하지만 학교에 요구되는 책임만 더 커졌다는 게 특수교사노조 측 입장입니다.

 

먼저 특수교사노조는 지속가능한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과 예산을 마련한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희생으로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급에서의 전일제 수업(통합교육 없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은 이러한 시스템 부재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아무런 지원과 예산 없이 막무가내로 통합 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고 모든 지원을 특수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완전통합에 대한 기준이 없고 학급 당 학생 정원에 포함되지도 않아, 행정서류에 과밀이 아닐 뿐 실제적으로 한 반에 10명도 넘는 특수학급 운영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면서 "이제는 예산을 특수교육 시스템 곳곳에 투입해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기초를 다시 다잡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사노조는 정당한 특수교육활동 중 학부모의 무고한 신고 협박 및 악성민원, 학생의 위기행동(문제행동)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했습니다.

 

특수교사노조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교육부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은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 교사 모두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줬다"면서 "위기행동(문제행동) 중재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교사보호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지원인력과 매뉴얼 없이 행정업무와 책무성만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수교사노조는 "아동학대는 빈도, 강도, 지속성, 고의성 등 그 행위가 미친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은 특수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장은 '특수학급을 설치할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급을 신설하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기 위한 교실을 설치하는 것은 학교장의 의무이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어 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교 건립이 어려운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학교 내 병설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법안 마련하기를 제안한다"면서 "병설특수학교가 현재 과밀로 신음하거나 특수학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타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사노조는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정책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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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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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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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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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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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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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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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