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개인정보 보호 관린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는 내놨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사회적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난해 11월 방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능력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이 갖는 저조한 발급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다만 발급 대상 대비 모바일 신분증 발급률은 공무원증이 8.92%, 운전면허증이 5.54%,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이 0.8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마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 삼아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과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약 2년 만에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입니다.
밀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밀리패스 전체 누적 가입자는 72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69만9000명, 해군이 1만4000명, 해병대가 1만1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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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