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개인정보 보호 관린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는 내놨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사회적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난해 11월 방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능력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이 갖는 저조한 발급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다만 발급 대상 대비 모바일 신분증 발급률은 공무원증이 8.92%, 운전면허증이 5.54%,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이 0.8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마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 삼아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과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약 2년 만에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입니다.
밀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밀리패스 전체 누적 가입자는 72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69만9000명, 해군이 1만4000명, 해병대가 1만10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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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