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입력 : 2024.02.26 14:19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인 가운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인 도입과 확산을 개인정보 보호 관린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는 내놨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되어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으로 전환에 대해 사회적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난해 11월 방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능력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측 입장입니다.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향후 과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사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기존의 모바일 신분증이 갖는 저조한 발급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명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다만 발급 대상 대비 모바일 신분증 발급률은 공무원증이 8.92%, 운전면허증이 5.54%, 그리고 국가보훈등록증이 0.84%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마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정부 행정망 마비 사태를 교훈 삼아 안정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인과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 가입자가 서비스 개시 약 2년 만에 7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인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입니다.

 

밀리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밀리패스 전체 누적 가입자는 72만4000명에 달했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69만9000명, 해군이 1만4000명, 해병대가 1만1000명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3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4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7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