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 20일간 對중국 수출 12.8% ↓
▷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 320억 달러 기록
▷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 반전
▷ 한국무역협회, "IT 경기 회복해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거두기 어려울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2024년 2월 1일~2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은 3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각각 7.8%(26.1억 달러), 19.2%(75.8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39.1% 증가한 반면, 승용차(-23.3%), 정밀기기(-18.5%), 철강제품(16.8%), 자동차부품(16.5%)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꼽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58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2.8%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수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상으로 보면 對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인데요.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진행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월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 중에서 15개 품목의 수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흑자의 감소폭이 90억 달러를 넘겼으며, 건전지 및 축전지, 합성수지, 동제품, 화장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무역수지도 악화된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품목 수는 2023년 142개, 2010년(237개)와 비교하면 6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우리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로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했다”며, “중국 수입의존도도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오는 물건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 對세계 무역적자(102억 달러)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를 살펴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폭(12.8%)이 수입 감소폭(10.8%)를 상회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ICT 경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품목의 對중국 수출감소액은 전체 수출감소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점도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장비, 섬유제품,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중국 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우리의 對중국 수출과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면서도, “반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대신 자국의 내수기업이나 ASEAN, 일본, 대만 등의 제품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급증했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공백을 메꿔준 건 ‘자동차’입니다. 정부가 공인했듯,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문제는 자동차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물론,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산화리튬, NCM 수산화물 등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배터리는 8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7%나 증가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를 둘러싼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IT 경기 회복에 힘입은 對중국 수출 개선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IT산업 외 분야에서의 수출 회복세 제약 등을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對중국 소비재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曰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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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