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 20일간 對중국 수출 12.8% ↓
▷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 320억 달러 기록
▷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 반전
▷ 한국무역협회, "IT 경기 회복해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거두기 어려울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2024년 2월 1일~2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은 3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각각 7.8%(26.1억 달러), 19.2%(75.8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39.1% 증가한 반면, 승용차(-23.3%), 정밀기기(-18.5%), 철강제품(16.8%), 자동차부품(16.5%)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꼽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58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2.8%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수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상으로 보면 對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인데요.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진행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월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 중에서 15개 품목의 수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흑자의 감소폭이 90억 달러를 넘겼으며, 건전지 및 축전지, 합성수지, 동제품, 화장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무역수지도 악화된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품목 수는 2023년 142개, 2010년(237개)와 비교하면 6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우리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로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했다”며, “중국 수입의존도도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오는 물건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 對세계 무역적자(102억 달러)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를 살펴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폭(12.8%)이 수입 감소폭(10.8%)를 상회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ICT 경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품목의 對중국 수출감소액은 전체 수출감소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점도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장비, 섬유제품,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중국 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우리의 對중국 수출과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면서도, “반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대신 자국의 내수기업이나 ASEAN, 일본, 대만 등의 제품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급증했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공백을 메꿔준 건 ‘자동차’입니다. 정부가 공인했듯,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문제는 자동차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물론,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산화리튬, NCM 수산화물 등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배터리는 8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7%나 증가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를 둘러싼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IT 경기 회복에 힘입은 對중국 수출 개선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IT산업 외 분야에서의 수출 회복세 제약 등을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對중국 소비재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曰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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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