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 20일간 對중국 수출 12.8% ↓
▷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 320억 달러 기록
▷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 반전
▷ 한국무역협회, "IT 경기 회복해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거두기 어려울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2024년 2월 1일~2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은 3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각각 7.8%(26.1억 달러), 19.2%(75.8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39.1% 증가한 반면, 승용차(-23.3%), 정밀기기(-18.5%), 철강제품(16.8%), 자동차부품(16.5%)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꼽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58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2.8%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수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상으로 보면 對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인데요.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진행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월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 중에서 15개 품목의 수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흑자의 감소폭이 90억 달러를 넘겼으며, 건전지 및 축전지, 합성수지, 동제품, 화장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무역수지도 악화된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품목 수는 2023년 142개, 2010년(237개)와 비교하면 6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우리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로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했다”며, “중국 수입의존도도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오는 물건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 對세계 무역적자(102억 달러)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를 살펴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폭(12.8%)이 수입 감소폭(10.8%)를 상회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ICT 경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품목의 對중국 수출감소액은 전체 수출감소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점도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장비, 섬유제품,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중국 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우리의 對중국 수출과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면서도, “반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대신 자국의 내수기업이나 ASEAN, 일본, 대만 등의 제품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급증했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공백을 메꿔준 건 ‘자동차’입니다. 정부가 공인했듯,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문제는 자동차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물론,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산화리튬, NCM 수산화물 등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배터리는 8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7%나 증가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를 둘러싼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IT 경기 회복에 힘입은 對중국 수출 개선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IT산업 외 분야에서의 수출 회복세 제약 등을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對중국 소비재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曰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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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