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 20일간 對중국 수출 12.8% ↓
▷ 2월 1일 ~ 2월 20일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 320억 달러 기록
▷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 반전
▷ 한국무역협회, "IT 경기 회복해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거두기 어려울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2024년 2월 1일~2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07억 달러, 수입은 3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각각 7.8%(26.1억 달러), 19.2%(75.8억 달러) 감소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39.1% 증가한 반면, 승용차(-23.3%), 정밀기기(-18.5%), 철강제품(16.8%), 자동차부품(16.5%)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꼽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58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2.8%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수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추세상으로 보면 對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긍정적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인데요.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에 진행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년 하반기부터 2024년 1월까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對중국 무역수지를 주도하는 20개 품목 중에서 15개 품목의 수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흑자의 감소폭이 90억 달러를 넘겼으며, 건전지 및 축전지, 합성수지, 동제품, 화장품, 정밀화학원료 등의 무역수지도 악화된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품목 수는 2023년 142개, 2010년(237개)와 비교하면 6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우리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로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를 상회했다”며, “중국 수입의존도도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은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오는 물건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 對중국 무역적자는 180억 달러, 對세계 무역적자(102억 달러)의 약 1.8배에 달합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통계를 살펴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폭(12.8%)이 수입 감소폭(10.8%)를 상회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ICT 경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품목의 對중국 수출감소액은 전체 수출감소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점도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장비, 섬유제품, 컴퓨터 등 3개 품목은 중국 對세계 수입이 증가한 반면, 우리의 對중국 수출과 시장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면서도, “반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중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대신 자국의 내수기업이나 ASEAN, 일본, 대만 등의 제품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급증했다는 점 역시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공백을 메꿔준 건 ‘자동차’입니다. 정부가 공인했듯,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문제는 자동차의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물론,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산화리튬, NCM 수산화물 등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배터리는 8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7%나 증가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수지를 둘러싼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IT 경기 회복에 힘입은 對중국 수출 개선 △중국 경제 부진으로 인해 IT산업 외 분야에서의 수출 회복세 제약 등을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핵심원료 의존도 확대, 對중국 소비재 수출 감소 등으로 한국이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요약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曰 “올해 IT경기가 반등해 IT 부문 무역수지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더라도 비IT 부문의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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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