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밀착하는 국제 통상규범... "공급망 재정비해야"
▷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발효 코앞... 인권 및 환경 기준 지키지 않으면 EU 수출에 불이익
▷ 美, UFLPA 법안 확대 방침..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않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부는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디지털시장법’
등 주요국의 다양한 규제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라는 법안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지난 12월 14일 EU 3사(집행위 – 이사위 – 의회)의 합의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OTRA)의 설명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물론, 인권 분야에서는 국제인권협약, 근로조건(합리적 노동시간, 임금, 근무환경), 아동노동·권리협약, 강제노동·인신매매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EU는 이러한 기준을 실사 및 내재화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역외기업이라도 EU 내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큽니다. 게다가 EU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통상규범에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건 EU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가 대표적입니다. UFLPA는 지난 20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 통상규범입니다.
신장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구금, 강제노동, 생체정보 강제 수집 등 인권 침해에
가담한 기업(UFLPA Entity List)이 연관된 모든 상품과 부품을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UFLPA 집행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6,315건, 22억 5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품목 별로는 전자 분야가 2,932건, 금액 기준 8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태양관
패널로 나타났는데요.
KOTRA의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UFLPA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 품목을 전기차 배터리와 알루미늄, 철강,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하고, 국토안보부 무역 및 경제 안보 정책 차관보 대행은 UFPLA의 수출 통제명단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美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피터 매티스 회장은 적어도 55,000개 기업이 UFPLA의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美 상·하원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소기준(de minimis) 규정이 강제 노동 생산품의 미국 유입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금액을 낮추거나 중국에게 미소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국제 통상규범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는 “對미국·EU 수출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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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