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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저금리 융자 지원
▷ 기업당 최애 110억 원 대출, 대출한도 10년

입력 : 2024.01.29 15:59 수정 : 2024.01.29 15:59
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1천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원전수출보증,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인데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은 20241분기 기준 2.25%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 1천억 원으로 채웁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으로,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선 조건이 양호한 편인데요.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5~9%에 달합니다. 게다가, 2024년도 1분기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90%,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금리가 3.4%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금리가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 曰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자력산업협회가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국민·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신한울 3·4호기의 선금특례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 내의 선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관련해 누적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자력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2024년도 예산 6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이 69.8억 원에서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자원통상부는 60억 원을 투자해 SMR 제작에 필요한 첨단 제조공정 및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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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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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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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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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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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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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