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저금리 융자 지원
▷ 기업당 최애 110억 원 대출, 대출한도 10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1천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원전수출보증,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인데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은 2024년 1분기 기준 2.25%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 1천억 원으로 채웁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으로,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선 조건이 양호한 편인데요.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5~9%에 달합니다. 게다가, 2024년도 1분기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90%,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금리가 3.4%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금리가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 曰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자력산업협회가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국민·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신한울 3·4호기의 ‘선금특례’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 내의 선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관련해 누적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자력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2024년도 예산 6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이 69.8억
원에서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자원통상부는 60억
원을 투자해 SMR 제작에 필요한 첨단 제조공정 및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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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