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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저금리 융자 지원
▷ 기업당 최애 110억 원 대출, 대출한도 10년

입력 : 2024-01-29 15:59
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1천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원전수출보증,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인데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은 2024년 1분기 기준 2.25%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 1천억 원으로 채웁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으로,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선 조건이 양호한 편인데요.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5~9%에 달합니다. 게다가, 2024년도 1분기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90%,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금리가 3.4%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금리가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 曰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자력산업협회가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국민·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신한울 3·4호기의 ‘선금특례’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 내의 선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관련해 누적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자력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2024년도 예산 6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이 69.8억 원에서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자원통상부는 60억 원을 투자해 SMR 제작에 필요한 첨단 제조공정 및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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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