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부산시에 13조 손실 발생시켜... 항공운송업 치명적
▷ 한국은행 '부산 산업의 코로나19 영향 실태 분석'
▷ 부동산업, 제조업, 항공운송업 타격 커... 수산운송업, 개인서비스업은 초과 매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가 부산시에 13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부산 산업의 코로나19 영향 실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부산에 소재한 각 기업의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평균 4.8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그 합은 13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산업 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항공운송업에 대한 타격이 컸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2019년 평균 매출의 28%에 해당하는 1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항공운송업은 무려 1조 8,623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도소매업에서도 8%에 해당하는
4.8억 원의 매출액을 잃었는데요. 제조업의 경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에서 유의미한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운수업과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은 초과 매출을 거뒀습니다. 이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수상운송업(+30.8억 원)인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항공운송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항공운송업(6개
기업)의 피해를 수상운송업(790개 기업)이 상쇄하는데, 이는 물류 수단에서 후자가 전자를 대체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曰 “항공운송업 부문의 코로나19 손실을 수상운송업이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부산의 성장 산업으로서 해양 부문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단위에서 택배업, 배달업 등 육상운송업이 증가하고 수상 및 항공운송업 매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부산은 항공운송업의 매출 감소를 수상 운송업이 대체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개인서비스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사람들 간의 이동과 대면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에게 있어서는 큰 악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개인서비스업은 10.6억 원의 초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예금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곳은 제조업의 경우 코크스·연탄,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이며, 반면 대출이 크게 축소된 곳은 자동차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이 급증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전기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 증가량이 미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는 부동산 자동차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부동산업 등에 상당한 매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른 금융공급은 제조업의 경우 부진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기업 수가 많은 분야에서 확대되었다”고 요약했습니다.
부산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 주로 경기대응적 금융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인데요.
코로나19 시기 부산시가 겪은 경제적 고통을 감안하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실패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코로나19 때 발생한 매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자유기업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시사점과 과제’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환경연구원(KEI) 따르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2.1배, 3.6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유발 18조 원에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유기업원 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역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엑스포
개최를 통해 혁신기업들이 지역 내에 유입됐을 시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정치권의 대응도 아쉽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실패에 대해 논하는 특별위원회의 제411회 14차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전부 불참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만 묻는, 정쟁의 자리가 될까 우려한 탓인데요. 정쟁은 차치하고, 정치권에선 유치 실패 원인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활발하게 논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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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