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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 2023년 통보 기술무역장벽 4,079건... 미국이 가장 많아
▷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크게 증가

입력 : 2024.01.15 15:15 수정 : 2024.01.15 15:16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 2021년의 기록(3,966)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에 최고치, 2022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꺾인 바 있는데요. 2023년에 무역기술장벽은 반등을 넘어 그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그만큼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 보호무역주의: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및 간섭하는 것. 타국 상품과 경쟁을 피하는 게 자국 경제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무역기술장벽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일종의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합니다. 국가들이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상품이 자국 경제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무역기술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A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무역을 진행하려는 국가의 규정에 걸맞은 상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무역의 큰 제한 요인으로 곧 무역기술장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크게 기술규정 및 표준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 라벨링 요건상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는 무역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사례이고, 라벨링은 상품에 일종의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끔 규정해, 특정 생산요소를 차별화시키고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의 시장 진입을 방해합니다. , 무역기술장벽은 관세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형 국가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교역국의 수입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빈도율과 커버율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대상국이 부과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장애요인은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항상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동 보고서에는 무역 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이 향상된 안전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TBT 통보국의 제품 수요를 증진시킨다면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시장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한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수요를 늘려주는 셈인데요. 물론,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454)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부룬디 등 개도국이 뒤를 이었으며, 인도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건수도 100건을 넘겼습니다.

 

분야 별로 봤을 때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 이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067건으로 전체에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54, 인도 113, 유럽연합 102, 중국 70, 칠레 69, 사우디아라비아 5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주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44)를 통보했습니다.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이 기술규제를 앞세우며, 2022(10) 대비 11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돌파할 방안입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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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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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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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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