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목받는 탄소 포집 기술... 법적 토대 마련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안' 대안 국회 제시
▷ 세 단계로 구분되는 CCUS 기술, IPCC "2100년까지l 1조 톤 이상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8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9월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법률 의안을 반영한 건데요.
대안의 제안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산화탄소 포집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려면 40여 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상이해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안의 대안 제안 이유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격리 기술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도는 탄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각 영단어의 앞문자를 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Sequestration)라고
불리며,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s)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으로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아세안 탄소포집 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CCUS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탄소를 모으는 ‘포집’ 단계에선 석탄 및 LNG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산업 시설에서 수소를 만들 때 생산하는 배기가스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서 분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정 중에 흡수제 혹은 흡착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포집 방법으로는 습식과 건식, 분리망 공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습식이 상용화 단계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포집의 기술적인 부분에선,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흡수제를 이용해 분리하는 ‘연소 후 포집 기술’, 수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연소 전 포집 기술’,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부분이 구성된 배기가스를 생성하는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이
기존 산업군에 적용하기엔 가장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수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 : 합성가스 내의
일산화탄소가 수증기가 반응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에는 압축 및 수송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선 고온의 스팀가열기로 압력을 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온수 증기 사용량, 즉 공정비용에 따라 절대값이 적을수록 기술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합한 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 ‘탄소포집저장’(CCS)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탄소포집 활용 및 판매’(CCU)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 CCU의 경우 생산비용 저감, 전환 공정의 효율성, 설비 확장 등 기술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CCUS의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입니다. 우선, CCUS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에 걸맞은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평가종합보고서를 통해 2040년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CCUS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기술에 빠르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선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기술 관련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인데요. EU 역시 지난 2023년 3월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Net Zero 기술’ 등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산업을 EU 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호주의 2020년 ‘CCUS 통합법’, 일본의 ‘CCUS 실증사업비 정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CCS와 CCU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제기된 법률 의안의 제안 이유처럼 법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다른 나라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CCUS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曰 “국내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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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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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