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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목받는 탄소 포집 기술... 법적 토대 마련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안' 대안 국회 제시
▷ 세 단계로 구분되는 CCUS 기술, IPCC "2100년까지l 1조 톤 이상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입력 : 2024.01.09 14:25 수정 : 2024.01.09 14:26
전세계 주목받는 탄소 포집 기술... 법적 토대 마련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8,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9월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법률 의안을 반영한 건데요.

 

대안의 제안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산화탄소 포집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려면 40여 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상이해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안의 대안 제안 이유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격리 기술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떠도는 탄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각 영단어의 앞문자를 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Sequestration)라고 불리며,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s)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으로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출처 = 경제·인문 사회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아세안 탄소포집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CCUS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탄소를 모으는 포집단계에선 석탄 및 LNG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천연가스 등 산업 시설에서 수소를 만들 때 생산하는 배기가스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모으는 단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서 분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공정 중에 흡수제 혹은 흡착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데요. 포집 방법으로는 습식과 건식, 분리망 공정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습식이 상용화 단계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포집의 기술적인 부분에선,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흡수제를 이용해 분리하는 연소 후 포집 기술’, 수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을 통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연소 전 포집 기술’,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부분이 구성된 배기가스를 생성하는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연소 후 포집 기술이 기존 산업군에 적용하기엔 가장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수성가스전이반응(water gas shift reaction) : 합성가스 내의 일산화탄소가 수증기가 반응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반응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이후에는 압축 및 수송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선 고온의 스팀가열기로 압력을 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온수 증기 사용량, 즉 공정비용에 따라 절대값이 적을수록 기술 경쟁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적합한 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 탄소포집저장’(CCS),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탄소포집 활용 및 판매’(CCU)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 CCU의 경우 생산비용 저감, 전환 공정의 효율성, 설비 확장 등 기술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많은 기업들과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CCUS의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입니다. 우선, CCUS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에 걸맞은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233월 제6차 기후변화평가종합보고서를 통해 2040년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CCUS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기술에 빠르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선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기술 관련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인데요. EU 역시 지난 20233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전략적 Net Zero 기술등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산업을 EU 내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호주의 2020‘CCUS 통합법’, 일본의 ‘CCUS 실증사업비 정부 지원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CCSCCU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제기된 법률 의안의 제안 이유처럼 법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으며, 다른 나라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CCUS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曰 국내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불 수준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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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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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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