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입력 : 2024-01-03 10:15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및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에겐 월 5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이자율 최대 4.3%에서 4.5%,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다음달 출시합니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로 분양 6만7000호, 임대 5만7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에는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립 수당금은 2022년 8월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지난해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함께 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올해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4000가구,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물량 제한 없이 공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