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광주 경제... 밖에서 쓰는 돈이 더 많다
▷ 지역 소비의 중심 '광역시'... 소비의 역외유출률 증가세
▷ 광주의 소비 역외유출률 돋보여... 역내유입률은 상대적으로 부진
▷ 전남이나 서울 등으로 유출되는 소비, 다양한 정책적 대응 필요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역 균형,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선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근본적인 토대가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민간소비 역시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의 역외유출이 전국 광역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광역시는 도지역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광주, 대구, 대전, 부산은 각각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동남권의 중심지로서 권역 내 인근 시도로부터 소비가 순유입되는 소비 거점도시입니다.
즉, 광역시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광역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역시의 지역 경제에 균열이 난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광역시의 소비유출입 특징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 각 지역의 역외유출률은 팬데믹으로 위축된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광역시별 역외유출률은 인천이 36.1%로 제일 높고, 대구(27.2%), 광주(26.2%), 울산(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심당으로 유명한 대전(18.1%)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소비 역외유출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소비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역외유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광주에 주목했습니다. 광주지역 전체의 역외소비 유출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이동 자체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광주外의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역외소비 유출이 그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상 회복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관광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역외유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시킨 역외유출액은 광주 거주자의 전체 소비액을 넘겼습니다. 다른 광역시의 역외유출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은행 曰 “광주의 역외유출률은 2020년
24.5%까지 하락한 후 2023년 상반기 26.7%로 상승했다”
광주의 소비가 밖으로 유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44.1%), 서울(19.9%), 경기(8.0%), 전북(7.2%) 등의 순이며 인근 지역인 전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종 별로 봤을 때는 요식업소(26.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업(21.7%), 연료판매(9.9%), 의료기관(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면, 요식업소 및 연료판매에 대한 소비 유출은 전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업 및 의료기관은 서울과 전남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연료판매에 대한 광주시의 역외유출은 근거리 위주로 발생했고, 요식업소는 근거리와 인기 여행지 위주로 발생하였다. 백화점 관련
소비는 백화점이 많은 지역으로 유출되었으며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전남에서 많이 소비되었다. 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이 있는 전남으로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의 소비가 계속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데에 반해, 광주로
유입되는 소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겁니다. 소비의 역내유입액을 역외유출액으로 나눈 것을 소비유출입
비율이라고 하는데, 광주는 부산, 대구, 대전에 비해 소비유출입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로의 역내소비
유입보다 광주에서 여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역외소비가 크다”는 뜻입니다.
광주의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은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광주 밖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줄이고, 안으로
유입되는 소비를 늘리려면 복합쇼핑몰 건설, 호남권 내 협력 강화, 지역기업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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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