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광주 경제... 밖에서 쓰는 돈이 더 많다
▷ 지역 소비의 중심 '광역시'... 소비의 역외유출률 증가세
▷ 광주의 소비 역외유출률 돋보여... 역내유입률은 상대적으로 부진
▷ 전남이나 서울 등으로 유출되는 소비, 다양한 정책적 대응 필요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역 균형,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선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등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근본적인 토대가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민간소비 역시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의 역외유출이 전국 광역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광역시는 도지역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광주, 대구, 대전, 부산은 각각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동남권의 중심지로서 권역 내 인근 시도로부터 소비가 순유입되는 소비 거점도시입니다.
즉, 광역시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포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광역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광역시의 지역 경제에 균열이 난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광역시의 소비유출입 특징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 각 지역의 역외유출률은 팬데믹으로 위축된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광역시별 역외유출률은 인천이 36.1%로 제일 높고, 대구(27.2%), 광주(26.2%), 울산(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심당으로 유명한 대전(18.1%)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소비 역외유출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소비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역외유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광주에 주목했습니다. 광주지역 전체의 역외소비 유출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이동 자체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광주外의 지역에서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역외소비 유출이 그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일상 회복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관광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역외유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시킨 역외유출액은 광주 거주자의 전체 소비액을 넘겼습니다. 다른 광역시의 역외유출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한국은행 曰 “광주의 역외유출률은 2020년
24.5%까지 하락한 후 2023년 상반기 26.7%로 상승했다”
광주의 소비가 밖으로 유출된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남(44.1%), 서울(19.9%), 경기(8.0%), 전북(7.2%) 등의 순이며 인근 지역인 전남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종 별로 봤을 때는 요식업소(26.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업(21.7%), 연료판매(9.9%), 의료기관(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면, 요식업소 및 연료판매에 대한 소비 유출은 전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업 및 의료기관은 서울과 전남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연료판매에 대한 광주시의 역외유출은 근거리 위주로 발생했고, 요식업소는 근거리와 인기 여행지 위주로 발생하였다. 백화점 관련
소비는 백화점이 많은 지역으로 유출되었으며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전남에서 많이 소비되었다. 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이 있는 전남으로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의 소비가 계속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데에 반해, 광주로
유입되는 소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겁니다. 소비의 역내유입액을 역외유출액으로 나눈 것을 소비유출입
비율이라고 하는데, 광주는 부산, 대구, 대전에 비해 소비유출입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로의 역내소비
유입보다 광주에서 여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역외소비가 크다”는 뜻입니다.
광주의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한국은행은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광주 밖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줄이고, 안으로
유입되는 소비를 늘리려면 복합쇼핑몰 건설, 호남권 내 협력 강화, 지역기업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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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