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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 선정
▷ 2023년 총 3,022호 공급, 규모 증가세

입력 : 2023.12.21 10:59
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의 공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2(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70호를 포함해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총 3,022(상반기 122,452+ 하반기 4570)가 공급됩니다. 최근 3년 평균(2,324)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인데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지난해까지 3.4만 호가 승인되어 2.6만 호가 준공되었다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은 경기 부천(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002호 중 일자리연계형이 300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7,800㎡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2,99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원 횡성(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의 경우 236억의 사업비로 80(연면적 5,574)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설하며, 충북 영동(영동읍 계산리 52-2번지 일원)94억에 50(연면적 3,110), 전남 고흥(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에는 351억에 140(연면적 8,595)를 짓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사업비는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최대 80%(출자 39%, 융자 41%)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입니다. 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도 1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26A의 임대보증금은 최소 2천 백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97천 원인데요. 최대거주기관 전환 시 임대조건은 25백만 원, 월 임대료는 74천 원까지 감소합니다. 입주자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따라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만, 세대 당 계약면적이 44.38㎡에 달하는 44B형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38백만 원, 월 임대료는 17만 원에 이릅니다.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 중 가장 값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02311월 기준 세종에 자리한 종합주택의 평균 월세보증금이 약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다만, 모두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추천한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건 물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024,66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인데 이 거주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주택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거주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부담감은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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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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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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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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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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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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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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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