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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 선정
▷ 2023년 총 3,022호 공급, 규모 증가세

입력 : 2023.12.21 10:59
올해 마지막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이곳'에 들어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의 공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2(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70호를 포함해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총 3,022(상반기 122,452+ 하반기 4570)가 공급됩니다. 최근 3년 평균(2,324)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인데요.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지난해까지 3.4만 호가 승인되어 2.6만 호가 준공되었다

 

2023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은 경기 부천(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1BL)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002호 중 일자리연계형이 300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7,800㎡에 달합니다. 사업비는 2,99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강원 횡성(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의 경우 236억의 사업비로 80(연면적 5,574)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건설하며, 충북 영동(영동읍 계산리 52-2번지 일원)94억에 50(연면적 3,110), 전남 고흥(고흥읍 성촌리 126-1번지)에는 351억에 140(연면적 8,595)를 짓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사업비는 주택도시시기금에서 최대 80%(출자 39%, 융자 41%)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입니다. 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오는 29일부터 내년도 1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26A의 임대보증금은 최소 2천 백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97천 원인데요. 최대거주기관 전환 시 임대조건은 25백만 원, 월 임대료는 74천 원까지 감소합니다. 입주자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에 따라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만, 세대 당 계약면적이 44.38㎡에 달하는 44B형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38백만 원, 월 임대료는 17만 원에 이릅니다.


세종조치원역1 행복주택 중 가장 값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02311월 기준 세종에 자리한 종합주택의 평균 월세보증금이 약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셈입니다.


다만, 모두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추천한 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건 물론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024,66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인데 이 거주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주택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책정했습니다만, 거주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주자들의 부담감은 지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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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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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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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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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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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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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