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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은행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가계부채 압박

입력 : 2023.12.20 10:47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30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22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인데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가계의 레버리지(leverage)가 더 높아져 채무 과잉(debt overhang)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뇌관인 가계부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물(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입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통칭하며, 일정 기간에 동 대상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주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물을 뜻합니다.

 

실물자산 안에서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과 토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물론, 농경지와 구축물 부속토지, 임야, 침엽수림 등이 실물자산에 속합니다.

 

심지어 금속광물이나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도 실물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금융자산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포괄합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의 영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52,727만 원) 중 실물자산은 무려 76.1%(414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자산은 23.9%(12,58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큰 셈입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규모를 상회하는 불균형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처하기도 힘들며, 실물자산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 및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에 부채가 심각히 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부동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빌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겁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대한 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통화위원회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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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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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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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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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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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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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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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