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차 표준화로 세계시장 선점 나서…자율주행∙로봇 등 친화형 빌딩 구축도
▷산업통상자원부,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토부, 2025년까지 스마트+빌딩 1만개 조성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에서 미국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주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 명의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표준 제정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도심 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도심항공 교통(UAM) 기능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 1만동을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19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플러스 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UAM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스마트 플러스 빌딩 구축 사례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해 스마트 플러스 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추진안을 통해 국민의 여가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12조원가량의
건축산업 매출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 일자리 13만
개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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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