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차 표준화로 세계시장 선점 나서…자율주행∙로봇 등 친화형 빌딩 구축도
▷산업통상자원부,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토부, 2025년까지 스마트+빌딩 1만개 조성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에서 미국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주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 명의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표준 제정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도심 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도심항공 교통(UAM) 기능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친화형 건물 1만동을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19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플러스 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UAM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스마트 플러스 빌딩 구축 사례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해 스마트 플러스 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추진안을 통해 국민의 여가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12조원가량의
건축산업 매출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련 일자리 13만
개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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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