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에서 주거지 분리형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습니다.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서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돼 분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도시는 집값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그 수준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서울은 북중부와 남동부에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북동부·북서부·남서부 외곽에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위치하는 양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했더니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거나 불공평한 인프라와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은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하고, 쇼핑·편의시설 등의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 등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 분리 현상의 해결책에 대해 "기반요소인 인프라와 도시공공서비스 시설 불공평한 입지. 도시정부 인프라 투자 공공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시민의 도시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좀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제도와 도시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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