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거지 분리 심각..."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해야"

▷국토연구원 보고서 발간..."아파트 없는 지역, 저가주택모여"
▷불공평한 인프라와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조정 이뤄져야

입력 : 2023.12.19 16:06 수정 : 2023.12.19 16:08
주거지 분리 심각..."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내에서 주거지 분리형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습니다.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서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돼 분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도시는 집값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그 수준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서울은 북중부와 남동부에 고가주택 군집지역이, 북동부·북서부·남서부 외곽에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위치하는 양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했더니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거나 불공평한 인프라와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은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하고, 쇼핑·편의시설 등의 입점을 유발해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 세입자 등에게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 분리 현상의 해결책에 대해 "기반요소인 인프라와 도시공공서비스 시설 불공평한 입지. 도시정부 인프라 투자 공공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시민의 도시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좀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제도와 도시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