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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北,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 비판
▷韓,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 수준" 강력 반발

입력 : 2023.11.28 13:00 수정 : 2023.11.28 13:09
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출처=페이스북 United Nations)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황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는 별도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채택 없이 2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을 활용해 미국 백악관, 펜타곤, 노퍽 해군기지의 미 항공모함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괌의 앤더슨 미 공군 기지, 노퍽과 뉴포트 미 조선소, 공군 기지 등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에는 괌 미군기지와 진해부산∙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 등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특집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의 보도는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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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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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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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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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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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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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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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