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北,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 비판
▷韓,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 수준" 강력 반발

입력 : 2023.11.28 13:00 수정 : 2024.06.10 17:11
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황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는 별도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채택 없이 2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을 활용해 미국 백악관, 펜타곤, 노퍽 해군기지의 미 항공모함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괌의 앤더슨 미 공군 기지, 노퍽과 뉴포트 미 조선소, 공군 기지 등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에는 괌 미군기지와 진해부산∙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 등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특집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의 보도는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