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北,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 비판
▷韓,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 수준" 강력 반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황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는 별도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채택 없이 2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을 활용해 미국 백악관, 펜타곤, 노퍽 해군기지의 미 항공모함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괌의 앤더슨 미 공군 기지,
노퍽과 뉴포트 미 조선소, 공군 기지 등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에는 괌 미군기지와 진해∙부산∙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 등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특집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의 보도는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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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