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北,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 비판
▷韓,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 수준" 강력 반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김 대사는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 때문이며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는 미국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자위(권)의 필요에 따라 여러 군사 및 민간 위성을 개발∙발사∙운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황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라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원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결국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안보리는 별도의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채택 없이 2시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을 활용해 미국 백악관, 펜타곤, 노퍽 해군기지의 미 항공모함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괌의 앤더슨 미 공군 기지,
노퍽과 뉴포트 미 조선소, 공군 기지 등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만리경 1호를 발사했으며, 발사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발사 이튿날에는 괌 미군기지와 진해∙부산∙울산
등 남한 내 주요 표적 지역 등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특집KBS1라디오 저녁’에 출연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발사) 첫날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의 보도는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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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