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北,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상 발사 일본에 통보
▷기시다, “인공위성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21일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22일 오전 0시부터
12월 1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 예상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총 3곳입니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을 대상으로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을 대상으로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선박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MO 정회원국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 전에도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예고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계국과 협력하여 발사 중지를 요구할 것,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엔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민 안전에도 관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오키나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부대가 필요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미일 등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후 미국 국무부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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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6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