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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北,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상 발사 일본에 통보
▷기시다, “인공위성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

입력 : 2023.11.21 16:50
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출처=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21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22일 오전 0시부터 121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 예상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총 3곳입니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을 대상으로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을 대상으로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선박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MO 정회원국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 전에도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예고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계국과 협력하여 발사 중지를 요구할 것,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엔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민 안전에도 관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오키나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부대가 필요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계속해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미일 등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후 미국 국무부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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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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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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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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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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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