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北,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상 발사 일본에 통보
▷기시다, “인공위성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
(출처=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21일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22일 오전 0시부터
12월 1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 예상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총 3곳입니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을 대상으로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을 대상으로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선박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MO 정회원국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 전에도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예고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계국과 협력하여 발사 중지를 요구할 것,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엔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민 안전에도 관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오키나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부대가 필요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미일 등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후 미국 국무부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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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