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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北,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상 발사 일본에 통보
▷기시다, “인공위성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하면 유엔 안보리 위반”

입력 : 2023.11.21 16:50
두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사정찰위성 발사 단행하는 北 (출처=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21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22일 오전 0시부터 121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잔해물 낙하 예상 지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총 3곳입니다. 이들 구역은 모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외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을 대상으로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을 대상으로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선박 항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IMO 정회원국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발사 전에도 일본과 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상 발사 예고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 수집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계국과 협력하여 발사 중지를 요구할 것,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인공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유엔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민 안전에도 관여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오키나와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부대가 필요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계속해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미일 등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후 미국 국무부 정박 대북특별부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중지를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안보리의 대응 등에 대해서도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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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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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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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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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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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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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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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