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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사

▷추경호 "중소 기업 부담 커...법 개정한 처리 요청"
▷이정식 "법안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 지원"

입력 : 2023.11.28 10:15 수정 : 2023.11.28 10:16
정부 인사,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약 2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더해, 다음달 에는 취약분야 중심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유예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방치한 기업운영을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미흡하다며 관련 법안 유예 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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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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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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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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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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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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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