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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2월에 통화안정증권 6조 원 발행 예정

▷ 6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12월 내 6번의 경쟁입찰과 1번의 모집 예정
▷ 시중의 유동성 흡수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는 부담도 무시 못해

입력 : 2023.11.24 10:48 수정 : 2023.11.24 11:14
한국은행, 12월에 통화안정증권 6조 원 발행 예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202312월 중으로 6.0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발행예정액(범위) 중에선 최대 규모 기준으로, 2023년 발행계획 대비 2.4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발행만기일은 91~3년으로, 12월 내에 6번의 경쟁입찰, 1번의 모집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행예정액은 날짜마다 상이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주관해 발행하는 채권,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이란, 단어 그대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통안채’(통화안정채권)로 불리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긴축 상황에선, 통안채를 발행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통안채에 비교적 높은 이율을 책정하여, 은행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은행의 투자금이 한국은행으로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시중을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셈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의 통안채 발행 경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의 통안채 시장금리는 만기일 91일 기준, 12일에 3.541%()로 발행된 바 있는데, 지난 111일엔 3.634%로 소폭 인상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안채의 이율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안채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판매했던 통안채를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은행들은 통안채의 판매대금을 바탕으로 대출 등 영업활동에 나설 것이고,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엄연한 '채권' 리스크도 상존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통안채는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보고서를 통해 통안채 위주의 공개시장운영 정책은 국채와의 역할 경합 문제가 존재하고, 발행물량 소화의 부담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에 따른 한국은행 수지악화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대규모 국채가 발행되고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매매: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통안채가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안채가 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엄연한 채권인 이상, 중앙은행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통화안정증권 운용 방향보고서에서 통안채는 원리금을 본원통화로 상환해야 하므로 유동성의 회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을 증가시킬수록 오히려 미래의 본원통화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한국은행의 수지도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안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앞서 설명했듯 시중의 유동성 흡수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통안채에 투자한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통화로 갚아야 합니다.


통안채의 발행 목적과 달리 오히려 시중에 통화가 풀리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부담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통안채 발행금액이 늘어나던 2000년대 중반에는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한국은행 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적자는 잠재적 재정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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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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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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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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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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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