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
▷ 올해 3분기 은행권 이자이익 14.8조 원, 전분기보다 늘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의 수뇌부를 포함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함께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처음부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언급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을 겨냥한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며, 이는 즉 서민들의 고통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막대한 은행이익이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 원으로 전분기(7.0조 원) 대비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23.9%라는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와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과는 달리 부진한 모양새인데요.
★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기업이 갖고 있는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 ROE가 10%면
1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1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은행권이 3분기에 거둔 손익을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4.8조 원으로 전분기(14.7조 원)보다 오히려 0.1조 원 늘어났습니다.
1~3분기를 합하면 이자이익이 44.2조 원으로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6%) 증가한 건데요. 3분기 연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들이 상품을 운용하면서 거두는 이자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되었지만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커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수익성 평가지표,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거둔 수익을 포함,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당기순이익은 1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 원(+38.2%) 증가한 상황,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3.50%로 동결되어 있으나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횡재세에 맞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