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
▷ 올해 3분기 은행권 이자이익 14.8조 원, 전분기보다 늘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의 수뇌부를 포함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함께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처음부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언급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을 겨냥한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며, 이는 즉 서민들의 고통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막대한 은행이익이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 원으로 전분기(7.0조 원) 대비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23.9%라는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와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과는 달리 부진한 모양새인데요.
★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기업이 갖고 있는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 ROE가 10%면
1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1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은행권이 3분기에 거둔 손익을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4.8조 원으로 전분기(14.7조 원)보다 오히려 0.1조 원 늘어났습니다.
1~3분기를 합하면 이자이익이 44.2조 원으로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6%) 증가한 건데요. 3분기 연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들이 상품을 운용하면서 거두는 이자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되었지만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커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수익성 평가지표,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거둔 수익을 포함,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당기순이익은 1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 원(+38.2%) 증가한 상황,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3.50%로 동결되어 있으나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횡재세에 맞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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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