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
▷ 올해 3분기 은행권 이자이익 14.8조 원, 전분기보다 늘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의 수뇌부를 포함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함께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처음부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언급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을 겨냥한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며, 이는 즉 서민들의 고통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막대한 은행이익이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 원으로 전분기(7.0조 원) 대비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23.9%라는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와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과는 달리 부진한 모양새인데요.
★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기업이 갖고 있는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 ROE가 10%면
1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1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은행권이 3분기에 거둔 손익을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4.8조 원으로 전분기(14.7조 원)보다 오히려 0.1조 원 늘어났습니다.
1~3분기를 합하면 이자이익이 44.2조 원으로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6%) 증가한 건데요. 3분기 연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들이 상품을 운용하면서 거두는 이자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되었지만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커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수익성 평가지표,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거둔 수익을 포함,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당기순이익은 1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 원(+38.2%) 증가한 상황,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3.50%로 동결되어 있으나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횡재세에 맞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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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