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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
▷ 올해 3분기 은행권 이자이익 14.8조 원, 전분기보다 늘어

입력 : 2023-11-21 10:49
"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난 20,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의 수뇌부를 포함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함께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처음부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언급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을 겨냥한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며, 이는 즉 서민들의 고통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막대한 은행이익이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 원으로 전분기(7.0조 원) 대비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23.9%라는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와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과는 달리 부진한 모양새인데요.

 

★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기업이 갖고 있는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 ROE10%1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1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은행권이 3분기에 거둔 손익을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3분기 중 국내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4.8조 원으로 전분기(14.7조 원)보다 오히려 0.1조 원 늘어났습니다.

 

1~3분기를 합하면 이자이익이 44.2조 원으로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6%) 증가한 건데요. 3분기 연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은행들이 상품을 운용하면서 거두는 이자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되었지만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커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수익성 평가지표,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거둔 수익을 포함,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당기순이익은 1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 원(+38.2%) 증가한 상황,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3.50%로 동결되어 있으나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횡재세에 맞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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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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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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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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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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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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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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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