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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
▷ 올해 3분기 은행권 이자이익 14.8조 원, 전분기보다 늘어

입력 : 2023.11.21 10:49 수정 : 2023.11.21 11:02
"금리부담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 은행권 재차 압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지난 20,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의 수뇌부를 포함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함께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처음부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주제를 처음부터 언급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을 겨냥한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며, 이는 즉 서민들의 고통이 은행들의 수익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사회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물은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 막대한 은행이익이 혁신노력이 아닌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 원으로 전분기(7.0조 원) 대비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23.9%라는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총자산순이익률(ROA) 와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과는 달리 부진한 모양새인데요.

 

★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 기업이 갖고 있는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 은행권이 보유한 자산을 운용해 얼마만큼의 순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음

★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 기업이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 ROE10%1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1천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은행권이 3분기에 거둔 손익을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3분기 중 국내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14.8조 원으로 전분기(14.7조 원)보다 오히려 0.1조 원 늘어났습니다.

 

1~3분기를 합하면 이자이익이 44.2조 원으로 전년 동기(40.6조 원) 대비 3.6조 원(+8.6%) 증가한 건데요. 3분기 연속으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지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은행들이 상품을 운용하면서 거두는 이자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되었지만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자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악화된 수익성을 커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薄利多賣)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은행의 수익성 평가지표, 은행이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거둔 수익을 포함,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국내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당기순이익은 19.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 원(+38.2%) 증가한 상황,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ESG 경영을 내걸고 사회공헌 노력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횡재세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3.50%로 동결되어 있으나 한국은행이 일관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횡재세에 맞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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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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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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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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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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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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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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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