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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반도체 전망 '매우 맑음'..."수출 확대 견인할 것"

▷ 산업연구원,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
▷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 전쟁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

입력 : 2023.11.23 11:13 수정 : 2023.11.23 13:59
내년도 반도체 전망 '매우 맑음'..."수출 확대 견인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주춤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흔들렸고, 총 수출액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밝은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한 551억 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5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6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된 건데요. 승용차와 선박, 가전제품 등 13대 주력산업의 품목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13대 주력산업은 2024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경제/산업 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13대 주력산업의 전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수출에 대해서는 글로벌 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10.5%)보다 5.2% 증가한 5,047억 달러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산업연구원은 석유화학과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산업의 긍정적인 미래를 점쳤는데, 특히 반도체에 주목했습니다. 반도체의 수출과 내수, 생산, 수입 모두 5~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력산업, 고난했던 2023년

 

올해 13대 주력산업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 부진은 계속되었으며, 코로나19 때 누린 특수(特需)가 끝나는 등의 악재를 겪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와 조선, 일반기계를 제외한 철강, 정유, 이차전지, 반도체 등 과반수 이상의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2023년 주력산업의 수출이 전년대비 1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경기와 소비 위축으로 상반기에 거뒀던 증가세가 하반기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간 반도체 대신 경제를 지탱했다고 봐도 무방한 자동차는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로 바뀌고,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주력산업의 내수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내에 대량으로 컨테이너선과 가스운반선을 인도한 조선(전년대비 +21.6%), 친환경차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며 수혜를 입은 이차전지(+68.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생산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반기계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생산이 전년대비 6.8%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27%)와 정보통신기기(-7.6%) 등의 IT 산업은 수출 침체로 인해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주력산업, 2024년도에는 장밋빛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은 13대 주력산업이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3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이고,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투자도 양호한 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산업별 글로벌 긍정 요인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에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기 수요, 정보통신기구는 소비자용 SSD 수요 회복, 바이오헬스는 비만치료제 글로벌 수요 폭증 등의 요인으로 인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만,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수요 회복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조선은 높은 금리 및 금융불안으로 인해 선박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도체는 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협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안요인은 고물과와 고금리, 전쟁, 투자위축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세부적인 내년도 산업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기계산업군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2.7%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기계(1.0%), 자동차(2.0%)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조선(10.2%)은 고가 선박을 거래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소재산업군 수출 역시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신흥국 수요 증가, 첨단소재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0.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IT신산업의 경우 정보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4%라는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인데요.

 

산업연구원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를 특히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중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수출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투자의 회복 영향으로 22.5% 증가,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15.9% 성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들 산업의 핵심 동력은 AI,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수출에 큰 수혜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연구원 曰 반도체의 주요 수요분야인 세계 IT 시장은 2024년 생성형 AI 수요가 급증하고, 부진했던 IT기기 수요 회복과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등에 힘입어 금년 대비 8% 성장 전망

 

물론, 내년도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연장되거나 위탁생산이 확대되는 등의 악재가 있고, 반도체는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인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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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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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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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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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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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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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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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