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 올해보다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감소
▷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수소 백금촉매 등 핵심 산업 원자재 그대로 유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4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무역환경,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된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당관세가 탄력관세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관세를 깎음으로써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101개) 때보다 품목이 25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성장 △전통 △취약 △물가 및 수급안정입니다.
‘신성장’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수소의 백금촉매, 탄소섬유의 탄화로 등 모두 해당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재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분야 중 ‘전통’ 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원자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영구자석, 철강의
니켈괴, 화학의 이산화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취약’의 경우,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산업군의 원자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료, 농어업, 섬유, 광학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겉보리, 옥수수, 팜박, 유장분말 등 2024년도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만 10가지에 달합니다. 농어업(4개), 섬유(4개), 광학(2개)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할당관세 적용 분야는 ‘물가 및 수급 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기업을 직접 방문한 바 있는데, 이들이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할당관세의 적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의
원료인 감자전분 및 변성전분을, 동서식품은 커피를, CJ제일제당은
원당을 할당관세 품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수급 불안 우려가 큰 닭고기와 계란가공품, 부탄과 천연가스, 희귀가스 등도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할당관세 품목은 뚜렷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종합한 결과, 수소의 백금촉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흑연화합물 등 차세대 산업의 원자재는 계속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가 수급안정 품목의 경우 2023년도 11개에서 2024년도에는 18개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닌 높임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13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냉동오징어,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요.
이들 품목의 관세는 원래 8~30%입니다만, 조정 관세제도로 인해 최고 50%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고추장에 붙는 기본 관세는 8%이지만, 2024년도에는 32%의 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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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