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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

▷ 앤서니 호주 총리, 오는 4일 중국 방문
▷ 냉각되었던 중국-호주 관계에 훈풍
▷ 태평양 제도 내 영향력 등 관계 회복에 어려운 지점 있어

입력 : 2023.11.03 16:43 수정 : 2024.05.31 16:38
[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앙숙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과 호주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오는 4, 베이징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하는 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BBC는 앤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이 그간 얼어붙어 있었던 호주-중국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BBC 전문가들이 이르길, 중국과 호주 양측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화해의 움직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Now both sides have renewed ambitions and have cleared the way for the visit with a series of gestures, experts say”)

 

반 세기 전, 고프 윗램(Gough Whitlam) 전 호주 총리는 중국과 수교를 맺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프 전 총리는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철저히 상호 이익”(“mutual benefit”)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양국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석탄, 철광석 등 호주의 원자재를 필요로 했고, 이것이 호주로서는 큰 호재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호주의 경제적 성장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양국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호주 인구의 5.5%가 중국인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 호주는 보안 상의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자 호주는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으며, 코로나19의 원인을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오리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어떠한 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We will not allow any country to reap benefits from doing business with China while groundlessly accusing and smearing us”)고 이야기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고, 호주는 아예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조약에 가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중단하고, 호주의 항구도시 다윈을 중국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대학의 역사학자 제임스 커런(James Curran)은 호주 정부가 기존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눈을 찌르고 정강이를 걷어차는”(“poking Beijing in the eye and kicking it in the shins because it feels good”) 정책에서 안정화”(“stabilisation”)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호주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중국계 호주 언론인 챙 레이(Cheng Lei)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아울러, 호주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자 호주는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구조("structural issues plaguing the relationship")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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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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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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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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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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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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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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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