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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

▷ 앤서니 호주 총리, 오는 4일 중국 방문
▷ 냉각되었던 중국-호주 관계에 훈풍
▷ 태평양 제도 내 영향력 등 관계 회복에 어려운 지점 있어

입력 : 2023.11.03 16:43 수정 : 2024.05.31 16:38
[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앙숙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과 호주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오는 4, 베이징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하는 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BBC는 앤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이 그간 얼어붙어 있었던 호주-중국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BBC 전문가들이 이르길, 중국과 호주 양측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화해의 움직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Now both sides have renewed ambitions and have cleared the way for the visit with a series of gestures, experts say”)

 

반 세기 전, 고프 윗램(Gough Whitlam) 전 호주 총리는 중국과 수교를 맺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프 전 총리는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철저히 상호 이익”(“mutual benefit”)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양국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석탄, 철광석 등 호주의 원자재를 필요로 했고, 이것이 호주로서는 큰 호재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호주의 경제적 성장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양국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호주 인구의 5.5%가 중국인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 호주는 보안 상의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자 호주는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으며, 코로나19의 원인을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오리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어떠한 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We will not allow any country to reap benefits from doing business with China while groundlessly accusing and smearing us”)고 이야기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고, 호주는 아예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조약에 가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중단하고, 호주의 항구도시 다윈을 중국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대학의 역사학자 제임스 커런(James Curran)은 호주 정부가 기존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눈을 찌르고 정강이를 걷어차는”(“poking Beijing in the eye and kicking it in the shins because it feels good”) 정책에서 안정화”(“stabilisation”)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호주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중국계 호주 언론인 챙 레이(Cheng Lei)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아울러, 호주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자 호주는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구조("structural issues plaguing the relationship")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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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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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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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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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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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