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
▷ 앤서니 호주 총리, 오는 4일 중국 방문
▷ 냉각되었던 중국-호주 관계에 훈풍
▷ 태평양 제도 내 영향력 등 관계 회복에 어려운 지점 있어
![[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upload/660a99c6b925491bb4d14ed2892ba31e.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앙숙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과 호주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오는 4일, 베이징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하는 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BBC는 앤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이 그간 얼어붙어 있었던 호주-중국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BBC 曰 “전문가들이
이르길, 중국과 호주 양측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화해의 움직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Now both sides have renewed ambitions and have cleared
the way for the visit with a series of gestures, experts say”)
반 세기 전, 고프 윗램(Gough Whitlam) 전 호주 총리는 중국과 수교를 맺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프 전 총리는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철저히 “상호 이익”(“mutual benefit”)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양국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석탄, 철광석 등 호주의 원자재를 필요로 했고, 이것이 호주로서는 큰 호재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호주의 경제적 성장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양국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호주 인구의 5.5%가 중국인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호주는 보안 상의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자 호주는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으며, 코로나19의 원인을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오리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어떠한 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We will not allow any country to reap benefits from doing business with China while groundlessly accusing and smearing us”)고 이야기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고, 호주는 아예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조약에 가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중단하고, 호주의 항구도시 다윈을 중국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대학의 역사학자 제임스 커런(James Curran)은 호주 정부가 기존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눈을 찌르고 정강이를 걷어차는”(“poking Beijing in the eye and kicking it in the shins because it feels good”) 정책에서 “안정화”(“stabilisation”)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호주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중국계 호주 언론인
챙 레이(Cheng Lei)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아울러, 호주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자 호주는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구조("structural
issues plaguing the relationship")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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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