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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 통제에 국제 설탕값 '비상'... 정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

▷ 씨제이 제일제당 관계자, "원가부담 높아지고 있어.. 할당관세 유지해야"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설탕 가격 상승 영향 제한적.. 비축분 충분하고 이미 한 차례 가격 올려"

입력 : 2023-10-24 17:09
인도 수출 통제에 국제 설탕값 '비상'... 정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제 설탕 공급망에 불안 요인이 생겨나면서, 관련 품목의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4일 씨제이(CJ) 제일제당의 인천1공장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씨제이(CJ) 제일제당의 관계자는 국제 원당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권 실장은 현재 3%에서 0%로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원당 수입을 도와줄 테니, 설탕과 관련된 품목의 물가를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曰 씨제이(CJ) 제일제당이 약 4개월 가량의 설탕과 원당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제당업계도 내년 초까지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인 만큼 설탕 가격으로 인한 제과/제빵 등 설탕 수요 식품의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

 

설탕이 물가 불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도때문입니다. 인도는 전세계에서 이름난 설탕 수출국입니다. 한 때 천만 톤이 넘는 물량의 설탕을 해외로 수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도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설탕인데요.


이러한 인도가 지난 여름에 가뭄을 겪으면서, 설탕의 주 원료인 사탕수수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설탕 수출량을 연 1천만 톤에서 8백만 톤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설탕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탕을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 설탕을 공급하는 게 더 시급하고, 에탄올 생산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의 주 생산 원료가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사탕수수를 활용해 에탄올을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올해 5천만 톤의 설탕을 에탄올로 전환한 뒤 2025년까지 연간 6천만 톤의 설탕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가 설탕 수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최근 국제 설탕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 기준 설탕의 가격은 1톤에 742.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초대비 35.67%나 값비싸진 가격입니다.


인도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설탕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국제 설탕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설탕에 대한 수급 불안 및 물가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의 높은 국제 설탕가격이 국내 설탕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제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국제 가격을 반영하여 이미 6~7월부터 국내 공급하는 설탕가격을 인상하였고, 현재 제당업체는 약 4~5개월 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선 씨제이(CJ) 제일제당이 바로 그 예인데요.


다만, 이미 설탕의 물가를 한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축분이 소진되면 물가 불안 우려는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우리나라의 설탕 소비량은 1,292천 톤으로 이전보다는 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음식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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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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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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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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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