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절반 이상, "유기동물 지원에 정부가 힘써야"](/upload/27f8254103584449915914463db1afba.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유기동물 지원 정책 적극적으로 펴야”
참여자 중 52.94%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기동물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번식장이나 펫샵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동물복지법을 강력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참여자 A는 “펫샵을 없애고, 유기동물 입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 B의 경우 “반려동물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유기동물은 발생한다고 본다”며, “여유롭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여유로워도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가정이 있다. 학대 및 유기동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진정한 반려동물 가정이 꾸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기견
입양 과정이 까다롭다”며, “분양기관에서 요구하는 돈이 넌덜머리가
날 정도, 차라리 (반려동물을) 사는 게 속편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우기 까다롭게 만들어야”
위고라 참여자 중 29.41%는 반려동물 가구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여자 D는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정책과 관련, “동물병원 병원비가 하늘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책이) 옳다고 본다”며, “병원비 무서워서 강아지 못 키운다.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 역시 “동물 의료 체계의 개선이 무조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물의료보험 제정은 물론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자 F는 “반려동물 키우려면 동물병원 및 관계기관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면 유기견 바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칩만 심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이력, 심장사상충 같은 접종이력 등을 정부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참여자 G 역시 공감하여, “반려동물은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만 키우면 좋겠다”며, “선진국 모델 갖고 와서 입양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정책 모두가 중요하다는 중립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H는 “어느 걸
우선시해도 (반려동물을) 버릴 사람은 버린다”며, “처음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정부의 자세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겐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반려동물을 되도록이면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오는 2024년에 동물복지법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77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는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입양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발표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와,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한 만큼, 반려동물보험 정책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의 확립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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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