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절반 이상, "유기동물 지원에 정부가 힘써야"](/upload/27f8254103584449915914463db1afba.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4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유기동물 지원 정책 적극적으로 펴야”
참여자 중 52.94%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기동물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번식장이나 펫샵을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 동물복지법을 강력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참여자 A는 “펫샵을 없애고, 유기동물 입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 B의 경우 “반려동물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유기동물은 발생한다고 본다”며, “여유롭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여유로워도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가정이 있다. 학대 및 유기동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진정한 반려동물 가정이 꾸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유기견
입양 과정이 까다롭다”며, “분양기관에서 요구하는 돈이 넌덜머리가
날 정도, 차라리 (반려동물을) 사는 게 속편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우기 까다롭게 만들어야”
위고라 참여자 중 29.41%는 반려동물 가구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여자 D는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정책과 관련, “동물병원 병원비가 하늘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책이) 옳다고 본다”며, “병원비 무서워서 강아지 못 키운다.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 역시 “동물 의료 체계의 개선이 무조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동물의료보험 제정은 물론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자 F는 “반려동물 키우려면 동물병원 및 관계기관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면 유기견 바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칩만 심는 게 아니라, 소유자의 이력, 심장사상충 같은 접종이력 등을 정부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참여자 G 역시 공감하여, “반려동물은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만 키우면 좋겠다”며, “선진국 모델 갖고 와서 입양법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정책 모두가 중요하다는 중립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H는 “어느 걸
우선시해도 (반려동물을) 버릴 사람은 버린다”며, “처음부터 단속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정부의 자세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유기동물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겐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반려동물을 되도록이면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오는 2024년에 동물복지법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77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인데요.
정부는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입양 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발표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와,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한 만큼, 반려동물보험 정책과 마찬가지로 동물복지법의 확립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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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