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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현장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부터 약속해야

입력 : 2023.11.15 16:58 수정 : 2023.11.15 17:22
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유아학교연대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최근 정부가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고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통합 모델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교원자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이 전혀 없다.구체안 없이 허울좋은 말잔치로 이뤄지는 유보통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의 4배가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아학교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투명성 보장조차 없이 퍼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아학교연대는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한다.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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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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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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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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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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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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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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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