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현장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부터 약속해야

입력 : 2023.11.15 16:58 수정 : 2023.11.15 17:22
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유아학교연대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최근 정부가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고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통합 모델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교원자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이 전혀 없다.구체안 없이 허울좋은 말잔치로 이뤄지는 유보통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의 4배가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아학교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투명성 보장조차 없이 퍼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아학교연대는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한다.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