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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업종마다 다른 연장근로 시간 단위?... 노동계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 확대 방안'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

입력 : 2023.11.13 15:56
직종·업종마다 다른 연장근로 시간 단위?... 노동계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초, 많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통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기업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논의할 계획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 사업주 976, 국민 1,215명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경우에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한다는 데에 찬성한 겁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12시간이 아닌, 한 달에 48시간 등으로 정하는 데에 국민 10명 중 4명이 동의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이 거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가 주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52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 위에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공짜야근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노동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 논평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85시간 인정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경총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밑밥 삼아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52시간제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유사합니다.


한국노총은 1030일부터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 69시간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66%,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겼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도 60.5%로 높았다며,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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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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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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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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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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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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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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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