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업종마다 다른 연장근로 시간 단위?... 노동계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 확대 방안'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초, 많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통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기업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논의할 계획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주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경우에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한다는 데에 찬성한 겁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12시간이 아닌, 한 달에 48시간 등으로 정하는 데에 국민 10명 중 4명이 동의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이 거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가 주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 위에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노동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85시간 인정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동참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총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밑밥 삼아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유사합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 69시간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66%,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겼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도 60.5%로 높았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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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