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업종마다 다른 연장근로 시간 단위?... 노동계 호응 이끌어낼 수 있을까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 '1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 확대 방안'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초, 많은 구설수를 불러일으켰던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발표를 통해,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기업이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사 합의를 통해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시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업종, 직종의 연장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논의할 계획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주52시간제에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주52시간제와 같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경우에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단위를 확대한다는 데에 찬성한 겁니다.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12시간이 아닌, 한 달에 48시간 등으로 정하는 데에 국민 10명 중 4명이 동의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이 거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 28.2%, 사업주 33.0%, 국민 39.0%는 업무량이 갑자기 늘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근로자 44.2%, 사업주 44.6%, 국민 54.9%가 주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48.5%, 사업주 44.8%, 국민 48.2%는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이야기했으며, 근로자 45.9%, 사업주 45.1%, 국민 48.5%는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나,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종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관리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 위에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노동계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논평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185시간 인정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동참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총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밑밥 삼아 추진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유사합니다.
한국노총은 10월 30일부터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주 최대 노동시간 69시간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66%,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겼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도 60.5%로 높았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현장에 뿌리내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등의 개편을 추진하려면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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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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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