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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 고강도 소모전 돌입한 러-우 전쟁... 국제질서의 다극화 가속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중동 화해 전략은 후퇴

입력 : 2023.11.07 14:50 수정 : 2023.11.07 14:57
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자지구에 가해지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에선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의 총공세가, 유라시아 동쪽 편에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적, 외교적 민감도가 한층 올라간 이 때 자연스레 시선 쏠리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각각 하마스와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의 지원이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1년 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의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고성능무기를 공급해 빠르게 승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휴전협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쟁 과정에서 국제질서가 큰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전망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의 전략 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중견국가들의 약진으로 국제질서의 脫단극화 및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슬로건을 통해 우방국과 서구 국가들의 동맹을 결집하는 데에는 나름 성공을 거뒀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서로 뭉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여타국’(the Rest)의 동향입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국의 앞글자를 따 ‘BRIC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 ‘여타국BRICS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가 이미 BRICS에 가입했으며, 다른 40여개국도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BRICS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를 더 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나 다름없었던 이란과도 화해하면서 중동 내 협력을 강화했고,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피화를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용 협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초점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쏠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세계질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 동향 및 미국의 중동전략 전망에서 이번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화해 전략이 후퇴했다며,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씽크탱크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세 가지 전략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지속입니다. 미국은 당초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수교를 추진하고, 미국-사우디-이스라엘의 연대를 통해 중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입니다. 종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앙금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이란에 대한 강경전략 구사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마스를 옹호하며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란 유화책이 오히려 이란과 지원세력을 키우는 실수로 평가하고, 대신 이란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나아가 이란 정건교체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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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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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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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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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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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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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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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