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 고강도 소모전 돌입한 러-우 전쟁... 국제질서의 다극화 가속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중동 화해 전략은 후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자지구에 가해지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에선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의 총공세가, 유라시아 동쪽 편에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적, 외교적 민감도가 한층 올라간 이 때 자연스레 시선 쏠리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각각 하마스와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의 지원’이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1년 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의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고성능무기를 공급해 빠르게 승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휴전협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쟁 과정에서 국제질서가 큰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의 전략 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중견국가들의 약진으로 국제질서의 脫단극화 및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슬로건을 통해 우방국과 서구 국가들의 동맹을 결집하는 데에는 나름 성공을 거뒀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서로 뭉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여타국’(the Rest)의 동향입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국의 앞글자를 따 ‘BRIC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 ‘여타국’이 BRICS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가 이미 BRICS에 가입했으며, 다른 40여개국도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BRICS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를 더 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나
다름없었던 이란과도 화해하면서 중동 내 협력을 강화했고,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피화를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용 협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초점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쏠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세계질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 동향 및 미국의 중동전략 전망’에서 “이번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화해 전략이 후퇴”했다며,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씽크탱크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세 가지 전략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지속’입니다. 미국은 당초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수교를 추진하고, 미국-사우디-이스라엘의 연대를 통해 중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입니다. 종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앙금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이란에 대한 강경전략 구사’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마스를 옹호하며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란 유화책이 오히려 이란과 지원세력을 키우는
실수로 평가하고, 대신 이란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나아가 이란 정건교체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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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