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 고강도 소모전 돌입한 러-우 전쟁... 국제질서의 다극화 가속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중동 화해 전략은 후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자지구에 가해지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에선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의 총공세가, 유라시아 동쪽 편에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적, 외교적 민감도가 한층 올라간 이 때 자연스레 시선 쏠리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각각 하마스와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의 지원’이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1년 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의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고성능무기를 공급해 빠르게 승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휴전협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쟁 과정에서 국제질서가 큰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의 전략 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중견국가들의 약진으로 국제질서의 脫단극화 및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슬로건을 통해 우방국과 서구 국가들의 동맹을 결집하는 데에는 나름 성공을 거뒀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서로 뭉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여타국’(the Rest)의 동향입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국의 앞글자를 따 ‘BRIC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 ‘여타국’이 BRICS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가 이미 BRICS에 가입했으며, 다른 40여개국도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BRICS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를 더 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나
다름없었던 이란과도 화해하면서 중동 내 협력을 강화했고,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피화를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용 협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초점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쏠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세계질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 동향 및 미국의 중동전략 전망’에서 “이번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화해 전략이 후퇴”했다며,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씽크탱크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세 가지 전략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지속’입니다. 미국은 당초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수교를 추진하고, 미국-사우디-이스라엘의 연대를 통해 중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입니다. 종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앙금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이란에 대한 강경전략 구사’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마스를 옹호하며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란 유화책이 오히려 이란과 지원세력을 키우는
실수로 평가하고, 대신 이란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나아가 이란 정건교체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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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