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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 고강도 소모전 돌입한 러-우 전쟁... 국제질서의 다극화 가속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중동 화해 전략은 후퇴

입력 : 2023.11.07 14:50 수정 : 2023.11.07 14:57
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자지구에 가해지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에선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의 총공세가, 유라시아 동쪽 편에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적, 외교적 민감도가 한층 올라간 이 때 자연스레 시선 쏠리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각각 하마스와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의 지원이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1년 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의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고성능무기를 공급해 빠르게 승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휴전협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쟁 과정에서 국제질서가 큰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전망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의 전략 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중견국가들의 약진으로 국제질서의 脫단극화 및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슬로건을 통해 우방국과 서구 국가들의 동맹을 결집하는 데에는 나름 성공을 거뒀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서로 뭉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여타국’(the Rest)의 동향입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국의 앞글자를 따 ‘BRIC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 ‘여타국BRICS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가 이미 BRICS에 가입했으며, 다른 40여개국도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BRICS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를 더 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나 다름없었던 이란과도 화해하면서 중동 내 협력을 강화했고,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피화를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용 협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초점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쏠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세계질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 동향 및 미국의 중동전략 전망에서 이번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화해 전략이 후퇴했다며,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씽크탱크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세 가지 전략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지속입니다. 미국은 당초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수교를 추진하고, 미국-사우디-이스라엘의 연대를 통해 중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입니다. 종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앙금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이란에 대한 강경전략 구사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마스를 옹호하며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란 유화책이 오히려 이란과 지원세력을 키우는 실수로 평가하고, 대신 이란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나아가 이란 정건교체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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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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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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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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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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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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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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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