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9.6%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20.3%에 그쳤는데요. 이번 폴앤톡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79.61%(82명)이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20.39%(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란은 유통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새벽 시간대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법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들 사이에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에선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로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57%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비율 역시 27.81%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참여자가 절반 이상(74.15%)에 이르렀습니다.‘전

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4.56%로 3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통이다’(5.83%), ‘그렇지 않다’(4.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휴무 시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나요?’란 세 번째 질문에 참여자의 과반수(68.93%)가 ‘온라인 매장’으로 대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통시장’(15.53%)과 ‘편의점 및 슈퍼’(14.56%)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대형마트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을 시 ‘아무 곳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타 의견이 1건 달렸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매장은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활동의 침체로 하락세를 거듭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 1,02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여전한 셈인데요.

반면, 대한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이후 오프라인매장의 소비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적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휴일 규제 이후 대형마트 매출 감소와 더불어 슈퍼마켓 전통시장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발생했다”며, “온라인 소비는 증가하고 오프라인 소비 위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 묻자 가장 많은 참여자(34.95%)가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규제의 실효성 부족’(27.18%), ‘규제 로 인해 온라인 매장이 이득을 보는 등 역차별 해소’(6.8%), ‘대형마트의 고용 증진 및 납품 협력업체에 도움’(3.88%)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편으론 ‘대형마트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참여자와 동률(27.18%)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4.08%가 ‘대형마트 규제는 유지되어선 안 된다’며, 대형마트 규제에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등 생존권 보호’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12.62%,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독과점 방지’가 9.71%, ‘소비자 불이익 방지’ 8.74%,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가 4.8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참여자는 “의무휴업한다고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은 엉뚱하게도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친화적으로 조성된 디지털 인프라 및 소비자들의 심리와 맞물려, 온라인쇼핑몰에겐 더없이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주변 소상공인들의 상권도 미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현 시점에선 적절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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