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2022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39개의 해외점포 운영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갖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절차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헬스케어나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등 국내에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된 자회사를 해외에 둘 때에도 사전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받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간편해진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부터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2018년 말과 비교해봤을 때 큰 해외점포
수에 큰 증감은 없으며, 해외점포 39곳 중 30곳이 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불과 0.9%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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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