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 EU와 중화권에서 투자 늘어
▷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신고 기준 239.5억 달러
▷ 미국, 일본에선 직접투자 줄고, EU와 중화권에선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어난 23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3분기 기준 최대실적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 도착 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39.2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건수로 보면, 신고건수가 2,52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 늘어났고, 도착이 1,940건으로 6.8% 줄어들었습니다.
업종 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한 138.9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과 보험(74억 불, +107.2%), 숙박/음식점(3.1억 불, +228.5%), 사업지원/임대(1.4억 불, +906.3억 불) 등의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량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한 외국투자기업은 10억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보안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서비스업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57.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역시 올해 3분기 90.2억 불의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국가 별로 봤을 때 미국이 51.9억 불로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비중(21.7%)을 나타냈지만, 추세로는 일본(9.3억 불, -10.5%)과 함께 감소세(-27.2%)를 나타냈습니다. EU와 중화권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각각 38.1%, 49.9% 늘어난 40억 불, 22.3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에 대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국내 수요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관련 외국기업의 투자가 다수 유입된 것이 제조업 분야 투자의 역대 최대실적 기록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한국의 안정된 투자 환경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신뢰가 신규투자 역대 최대실적 기록으로 연결”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외를 순방하며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기업친화적
정책을 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요컨대,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성한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는 부분에서 ‘환율’의 영향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10월 5일 기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1,350원 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난 4일 한때에는 1,360원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랜기간 긴축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등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급상승한 데 반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재정적인 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높으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환율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요동칠 때 외국인직접투자는 두 유형(M&A, Greenfield) 모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환율변동성이 낮으면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6~9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최소 1,260원 대에서 최대 1,340원 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환율이 최고 1,450원
대에 근접했다가 3주 만에 1,300원 대 중반대로 추락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좋은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다만, 9월말부터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전망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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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