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업대출 11.3조 원 증가... 중소기업 대출 수요 多
▷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감소, 주택담보대출 수요 줄어
▷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큰 폭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 ‘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가계부채는 완화되었으나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4.9조 원으로 지난 8월(+6.9조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0.9조 감소했고, 기타대출은 오히려 -1.3조 원이라는 감소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은 영업일 감소, 금융권 대출 취급조건 강화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되었고, “기타대출은 명절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은행권 기업자금 대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은 지난 8월에 8.2조 원 증가했는데, 9월에는 11.3조 원(+3.1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동월(+9.4조 원)과 비교해봐도 증가폭이 확대된 셈인데요.
대기업(+4.9조 원)보다는 주로 중소기업(+6.4조 원)이 주로 기업대출을 이용했으며,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폭은 전월(+1.2조 원)보다 줄어든 0.8조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기업 추석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으로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약 1,200조
원으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약 990조 원)이 대기업(약 24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를 이야기하면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건 물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방안에 포함된 지원방안 대부분은 사실상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1.5%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하는 ‘특화상품’을 공급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하여 13.3조 원을 공급하는가 하면, 5대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해주는 등의 내용입니다. 즉, 이자를 깎아줄
테니 적극적인 기업대출을 통해 풍부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가지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외부금융의존도가 높고 기술이나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이른바 ’좀비 대출’(zombie lending)을 받아 생존을 지속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들은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도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인면에서 기업대출의 증가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금융분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이 부진했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연구 결과 “은행 기업대출은 산업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정책금융상품 등 대출을 공급해 신규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투자가 충분치 않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 기업대출이 확대될수록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이 빨라진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곳은 신규 사업체들로, 늘어난 은행권의 기업대출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양성해 우리나라 경제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曰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사업체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은 신규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여 혁신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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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