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업대출 11.3조 원 증가... 중소기업 대출 수요 多
▷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감소, 주택담보대출 수요 줄어
▷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큰 폭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 ‘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가계부채는 완화되었으나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4.9조 원으로 지난 8월(+6.9조 원)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대비 0.9조 감소했고, 기타대출은 오히려 -1.3조 원이라는 감소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은 영업일 감소, 금융권 대출 취급조건 강화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되었고, “기타대출은 명절 상여금 유입,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은행권 기업자금 대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업대출은 지난 8월에 8.2조 원 증가했는데, 9월에는 11.3조 원(+3.1조 원)이 늘었습니다. 전년동월(+9.4조 원)과 비교해봐도 증가폭이 확대된 셈인데요.
대기업(+4.9조 원)보다는 주로 중소기업(+6.4조 원)이 주로 기업대출을 이용했으며,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폭은 전월(+1.2조 원)보다 줄어든 0.8조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기업대출은 기업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기업 추석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으로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약 1,200조
원으로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약 990조 원)이 대기업(약 24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를 이야기하면서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건 물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가지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방안에 포함된 지원방안 대부분은 사실상 ‘대출’입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1.5%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하는 ‘특화상품’을 공급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하여 13.3조 원을 공급하는가 하면, 5대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해주는 등의 내용입니다. 즉, 이자를 깎아줄
테니 적극적인 기업대출을 통해 풍부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가지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외부금융의존도가 높고 기술이나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이른바 ’좀비 대출’(zombie lending)을 받아 생존을 지속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들은 대출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질 우려도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인면에서 기업대출의 증가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금융분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이 부진했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연구 결과 “은행 기업대출은 산업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정책금융상품 등 대출을 공급해 신규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투자가 충분치 않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은행 기업대출이 확대될수록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이 빨라진다고 한국금융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곳은 신규 사업체들로, 늘어난 은행권의 기업대출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양성해 우리나라 경제의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曰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이 사업체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은 신규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여 혁신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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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