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등으로 오름세 보여
▷가계부채도 지속적 증가...증가폭 8월보다 커
▷상생금융 지원책 41% 집행...금융당국 압박 이어질 듯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및 예금 금리가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절반에도 미치치 않아 그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와 은행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은행채 금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kb국민·신행·하나·우리은행 등 이들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지난달 말보다 상단 0.130%p 높아졌습니다. 코픽스(COFIX) 영향이 큰 하단과 달리 상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한 시중은행은 최고 수준이 7%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의 최고 수준입니다.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와 이에 따른 코픽스의 상승, 기존 수신 정기예금의 재유치 등으로 인해 이같은 금리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으로 지난달 말 680조8120억원 대비 1조64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달 21일 만의 증가액이 8월 한 달의 1조5912억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생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41% 집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금융권이 약 47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발표한 상생금융 혜택(총 1조1479억 원)의 40.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초부터 다수의 은행, 카드,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2금융권 대환대출, 사회초년생 특화상품 출시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권의 상생금융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자금을 집행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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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