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등으로 오름세 보여
▷가계부채도 지속적 증가...증가폭 8월보다 커
▷상생금융 지원책 41% 집행...금융당국 압박 이어질 듯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및 예금 금리가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절반에도 미치치 않아 그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와 은행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은행채 금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kb국민·신행·하나·우리은행 등 이들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지난달 말보다 상단 0.130%p 높아졌습니다. 코픽스(COFIX) 영향이 큰 하단과 달리 상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한 시중은행은 최고 수준이 7%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의 최고 수준입니다.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와 이에 따른 코픽스의 상승, 기존 수신 정기예금의 재유치 등으로 인해 이같은 금리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으로 지난달 말 680조8120억원 대비 1조64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달 21일 만의 증가액이 8월 한 달의 1조5912억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생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41% 집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금융권이 약 47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발표한 상생금융 혜택(총 1조1479억 원)의 40.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초부터 다수의 은행, 카드,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2금융권 대환대출, 사회초년생 특화상품 출시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권의 상생금융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자금을 집행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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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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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