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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등으로 오름세 보여
▷가계부채도 지속적 증가...증가폭 8월보다 커
▷상생금융 지원책 41% 집행...금융당국 압박 이어질 듯

입력 : 2023.09.25 10:34 수정 : 2023.09.25 10:37
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및 예금 금리가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절반에도 미치치 않아 그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와 은행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은행채 금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kb국민·신행·하나·우리은행 등 이들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지난달 말보다 상단 0.130%p 높아졌습니다. 코픽스(COFIX) 영향이 큰 하단과 달리 상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한 시중은행은 최고 수준이 7%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의 최고 수준입니다.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와 이에 따른 코픽스의 상승, 기존 수신 정기예금의 재유치 등으로 인해 이같은 금리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으로 지난달 말 680조8120억원 대비 1조64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달 21일 만의 증가액이 8월 한 달의 1조5912억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생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41% 집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금융권이 약 47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발표한 상생금융 혜택(총 1조1479억 원)의 40.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초부터 다수의 은행, 카드,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2금융권 대환대출, 사회초년생 특화상품 출시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권의 상생금융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자금을 집행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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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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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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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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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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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