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 마이넘버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 신분 확인에 IC칩 통해 행정 신고 가능
▷ 온라인자격확인시 타인 개인번호가 등록되는 등 오류 많아... 日 정부 지지율 감소
▷ 日 정부, "마이넘버제도 신뢰 회복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이넘버제도’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통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사진이 붙어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 IC칩을 이용해 세금 신고, 육아 등의 행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넘버제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 ‘마이너포털’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넘버제도가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년 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내놓은 일본 정부의 IT 행정 개혁안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넘버제도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5월에 최대 56%(요미우리 조사 기준)까지 치솟았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넘버를 필수적으로 부여했고, 신분증 역할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이나포인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걸쳐 최대 20,000엔(원화 약 200만 원)의 금액을 카드 발급자들에게 준 겁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의무화시켰습니다. 오는 2024년 가을까지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마이나보험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율은 등록인구대비 76.1%(9월 10일 기준)에 달합니다. 약 9천 5백만 장 정도가 발급되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마이넘버 연결 오류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증 및 공금수령계좌 등록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본 마이넘버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제도 자체를 둘러싼 거부감이 있는 데다 기존 행정절차에서의 고유 번호와 마이넘버 사이에 연결 오류 사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넘버제도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만 7가지에 이르면서 일본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법의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된 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의 (지지율) 33%는
2022년 11월,
2023년 1월에 이후 기시다 내각 출범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마이넘버 시스템 자에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잘못을 지자체와 시스템 회사
쪽으로 돌리는 등 사회적 물의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의 신뢰회복에 돌입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에 담겨있는 개별 데이터를 총점검하고,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철저,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촉진과 마이너보험증에 대한 불안감 불식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추경을 전제로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 담당을 신설해 고노 다로 디지털청 장관에게 맡기고 총리 직속의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를 디지털 사회의 여권으로 무사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국은행 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오류 사태가 마이넘버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수작업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마이넘버 정책 의도 자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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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