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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 마이넘버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 신분 확인에 IC칩 통해 행정 신고 가능
▷ 온라인자격확인시 타인 개인번호가 등록되는 등 오류 많아... 日 정부 지지율 감소
▷ 日 정부, "마이넘버제도 신뢰 회복하겠다"

입력 : 2023.09.21 10:30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이넘버제도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통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사진이 붙어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 IC칩을 이용해 세금 신고, 육아 등의 행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넘버제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 마이너포털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넘버제도가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년 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내놓은 일본 정부의 IT 행정 개혁안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넘버제도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5월에 최대 56%(요미우리 조사 기준)까지 치솟았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바 있습니다. 2015105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넘버를 필수적으로 부여했고, 신분증 역할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이나포인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걸쳐 최대 20,000(원화 약 200만 원)의 금액을 카드 발급자들에게 준 겁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의무화시켰습니다. 오는 2024년 가을까지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마이나보험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율은 등록인구대비 76.1%(910일 기준)에 달합니다. 95백만 장 정도가 발급되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마이넘버 연결 오류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증 및 공금수령계좌 등록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본 마이넘버제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제도 자체를 둘러싼 거부감이 있는 데다 기존 행정절차에서의 고유 번호와 마이넘버 사이에 연결 오류 사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넘버제도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만 7가지에 이르면서 일본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법의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된 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의 (지지율) 33%202211월, 20231월에 이후 기시다 내각 출범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마이넘버 시스템 자에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잘못을 지자체와 시스템 회사 쪽으로 돌리는 등 사회적 물의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의 신뢰회복에 돌입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에 담겨있는 개별 데이터를 총점검하고,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철저,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촉진과 마이너보험증에 대한 불안감 불식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추경을 전제로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담당을 신설해 고노 다로 디지털청 장관에게 맡기고 총리 직속의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를 디지털 사회의 여권으로 무사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국은행 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오류 사태가 마이넘버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수작업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마이넘버 정책 의도 자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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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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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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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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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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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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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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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