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 마이넘버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 신분 확인에 IC칩 통해 행정 신고 가능
▷ 온라인자격확인시 타인 개인번호가 등록되는 등 오류 많아... 日 정부 지지율 감소
▷ 日 정부, "마이넘버제도 신뢰 회복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이넘버제도’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통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사진이 붙어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 IC칩을 이용해 세금 신고, 육아 등의 행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넘버제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 ‘마이너포털’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넘버제도가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년 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내놓은 일본 정부의 IT 행정 개혁안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넘버제도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5월에 최대 56%(요미우리 조사 기준)까지 치솟았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넘버를 필수적으로 부여했고, 신분증 역할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이나포인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걸쳐 최대 20,000엔(원화 약 200만 원)의 금액을 카드 발급자들에게 준 겁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의무화시켰습니다. 오는 2024년 가을까지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마이나보험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율은 등록인구대비 76.1%(9월 10일 기준)에 달합니다. 약 9천 5백만 장 정도가 발급되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마이넘버 연결 오류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증 및 공금수령계좌 등록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본 마이넘버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제도 자체를 둘러싼 거부감이 있는 데다 기존 행정절차에서의 고유 번호와 마이넘버 사이에 연결 오류 사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넘버제도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만 7가지에 이르면서 일본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법의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된 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의 (지지율) 33%는
2022년 11월,
2023년 1월에 이후 기시다 내각 출범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마이넘버 시스템 자에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잘못을 지자체와 시스템 회사
쪽으로 돌리는 등 사회적 물의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의 신뢰회복에 돌입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에 담겨있는 개별 데이터를 총점검하고,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철저,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촉진과 마이너보험증에 대한 불안감 불식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추경을 전제로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 담당을 신설해 고노 다로 디지털청 장관에게 맡기고 총리 직속의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를 디지털 사회의 여권으로 무사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국은행 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오류 사태가 마이넘버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수작업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마이넘버 정책 의도 자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