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 마이넘버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 신분 확인에 IC칩 통해 행정 신고 가능
▷ 온라인자격확인시 타인 개인번호가 등록되는 등 오류 많아... 日 정부 지지율 감소
▷ 日 정부, "마이넘버제도 신뢰 회복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이넘버제도’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통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사진이 붙어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 IC칩을 이용해 세금 신고, 육아 등의 행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넘버제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 ‘마이너포털’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넘버제도가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년 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내놓은 일본 정부의 IT 행정 개혁안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넘버제도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5월에 최대 56%(요미우리 조사 기준)까지 치솟았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넘버를 필수적으로 부여했고, 신분증 역할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이나포인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걸쳐 최대 20,000엔(원화 약 200만 원)의 금액을 카드 발급자들에게 준 겁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의무화시켰습니다. 오는 2024년 가을까지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마이나보험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율은 등록인구대비 76.1%(9월 10일 기준)에 달합니다. 약 9천 5백만 장 정도가 발급되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마이넘버 연결 오류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증 및 공금수령계좌 등록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본 마이넘버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제도 자체를 둘러싼 거부감이 있는 데다 기존 행정절차에서의 고유 번호와 마이넘버 사이에 연결 오류 사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넘버제도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만 7가지에 이르면서 일본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법의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된 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의 (지지율) 33%는
2022년 11월,
2023년 1월에 이후 기시다 내각 출범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마이넘버 시스템 자에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잘못을 지자체와 시스템 회사
쪽으로 돌리는 등 사회적 물의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의 신뢰회복에 돌입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에 담겨있는 개별 데이터를 총점검하고,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철저,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촉진과 마이너보험증에 대한 불안감 불식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추경을 전제로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 담당을 신설해 고노 다로 디지털청 장관에게 맡기고 총리 직속의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를 디지털 사회의 여권으로 무사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국은행 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오류 사태가 마이넘버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수작업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마이넘버 정책 의도 자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