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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 마이넘버제도,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유사... 신분 확인에 IC칩 통해 행정 신고 가능
▷ 온라인자격확인시 타인 개인번호가 등록되는 등 오류 많아... 日 정부 지지율 감소
▷ 日 정부, "마이넘버제도 신뢰 회복하겠다"

입력 : 2023.09.21 10:30
日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지율 깎아 먹은 주범, '마이넘버제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마이넘버제도가 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세제,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공통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처럼 얼굴사진이 붙어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 IC칩을 이용해 세금 신고, 육아 등의 행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넘버제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행정 서비스 마이너포털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넘버제도가 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년 전,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내놓은 일본 정부의 IT 행정 개혁안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넘버제도에서 각종 오류가 발견되면서, 5월에 최대 56%(요미우리 조사 기준)까지 치솟았던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를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바 있습니다. 2015105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넘버를 필수적으로 부여했고, 신분증 역할이 가능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이나포인트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두 차례의 걸쳐 최대 20,000(원화 약 200만 원)의 금액을 카드 발급자들에게 준 겁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의무화시켰습니다. 오는 2024년 가을까지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마이나보험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의 적극성에 힘입어 마이넘버카드의 발급율은 등록인구대비 76.1%(910일 기준)에 달합니다. 95백만 장 정도가 발급되었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 마이넘버 연결 오류 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증 및 공금수령계좌 등록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일본 마이넘버제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에 민감한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제도 자체를 둘러싼 거부감이 있는 데다 기존 행정절차에서의 고유 번호와 마이넘버 사이에 연결 오류 사례가 대량으로 발견되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넘버제도에서 발견된 오류 유형만 7가지에 이르면서 일본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넘버법의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된 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8월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의 (지지율) 33%202211월, 20231월에 이후 기시다 내각 출범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청 장관이 마이넘버 시스템 자에 기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 잘못을 지자체와 시스템 회사 쪽으로 돌리는 등 사회적 물의도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제도의 신뢰회복에 돌입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에 담겨있는 개별 데이터를 총점검하고,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 철저,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촉진과 마이너보험증에 대한 불안감 불식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추경을 전제로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담당을 신설해 고노 다로 디지털청 장관에게 맡기고 총리 직속의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를 디지털 사회의 여권으로 무사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국은행 曰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오류 사태가 마이넘버제도 자체의 본질적 결함보다는 시스템 오류나 수작업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정부에서 마이넘버 정책 의도 자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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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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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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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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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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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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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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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