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원전' 찾아... "원전 복원 최우선 과제"
▷ 방 장관, 새울 원자력 본부 및 창원 원전산업 관계자들 만나
▷ 원전 생태계 활성화 정책 약속, 유동성 공급 방안 제시
▷ 산업부, 세미나 개최해 통상 대응방향 논의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조정실장 임명장을 받는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방 장관은 윤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20일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이창양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장관의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방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회복’이라는 전임 장관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방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는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윤
정부가 원전에 갖고 있는 관심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방 장관이 방문한 새울 원자력 본부는 APR1500 원전이 가동 중인 곳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지시킨 바 있는데요.
윤
정부는 이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
건설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방 장관은 창원에 자리한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업체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원전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한 선금 지급 방안 마련,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방 장관은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부산 신항을 찾아,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을 살리기 민/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방 장관은 연말까지
최대 182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 우리나라의 통상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기술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는데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曰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기술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호국들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건 물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 대화(SCCD, 미국), 공급망 산업정책대화(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보호 및 기술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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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