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원전' 찾아... "원전 복원 최우선 과제"
▷ 방 장관, 새울 원자력 본부 및 창원 원전산업 관계자들 만나
▷ 원전 생태계 활성화 정책 약속, 유동성 공급 방안 제시
▷ 산업부, 세미나 개최해 통상 대응방향 논의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조정실장 임명장을 받는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방 장관은 윤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20일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이창양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장관의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방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회복’이라는 전임 장관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방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는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윤
정부가 원전에 갖고 있는 관심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방 장관이 방문한 새울 원자력 본부는 APR1500 원전이 가동 중인 곳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지시킨 바 있는데요.
윤
정부는 이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
건설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방 장관은 창원에 자리한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업체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원전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한 선금 지급 방안 마련,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방 장관은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부산 신항을 찾아,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을 살리기 민/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방 장관은 연말까지
최대 182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 우리나라의 통상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기술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는데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曰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기술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호국들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건 물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 대화(SCCD, 미국), 공급망 산업정책대화(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보호 및 기술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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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