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조정실장 임명장을 받는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방 장관은 윤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20일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이창양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장관의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방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회복’이라는 전임 장관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방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는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윤 정부가 원전에 갖고 있는 관심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방 장관이 방문한 새울 원자력 본부는 APR1500 원전이 가동 중인 곳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지시킨 바 있는데요.

윤 정부는 이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 건설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방 장관은 창원에 자리한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업체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원전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한 선금 지급 방안 마련,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방 장관은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부산 신항을 찾아,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을 살리기 민/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방 장관은 연말까지 최대 182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 우리나라의 통상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기술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는데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曰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기술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호국들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건 물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 대화(SCCD, 미국), 공급망 산업정책대화(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보호 및 기술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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