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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원전' 찾아... "원전 복원 최우선 과제"

▷ 방 장관, 새울 원자력 본부 및 창원 원전산업 관계자들 만나
▷ 원전 생태계 활성화 정책 약속, 유동성 공급 방안 제시
▷ 산업부, 세미나 개최해 통상 대응방향 논의

입력 : 2023.09.20 15:23 수정 : 2023.09.20 15:28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원전' 찾아... "원전 복원 최우선 과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조정실장 임명장을 받는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9,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방 장관은 윤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20일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 이창양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본격적인 장관의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방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수출 회복이라는 전임 장관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방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새울 원자력 본부와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창원 지역의 원전 업계와는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난 것은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윤 정부가 원전에 갖고 있는 관심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방 장관이 방문한 새울 원자력 본부는 APR1500 원전이 가동 중인 곳으로, 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중심에 있던 곳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지시킨 바 있는데요.

 

윤 정부는 이 새울 3,4호기의 공사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으며, 현재 건설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방 장관은 창원에 자리한 원전 주기기 및 보조기기 납품, 수출업체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전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전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한 선금 지급 방안 마련, 수출보증지원제도 및 특별금융자금 신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방 장관은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원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부산 신항을 찾아,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을 살리기 민/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건 물론,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하여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방 장관은 연말까지 최대 182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글로벌 기술통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 우리나라의 통상 대응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십과 통상 기술보호와 통상 기술 표준/규범과 통상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는데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曰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기술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기술 보호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 기술표준의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산업 기술통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호국들과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건 물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공급망 대화(SCCD, 미국), 공급망 산업정책대화(유럽연합) 등 주요국들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술보호 및 기술표준/규범 형성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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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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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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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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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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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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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