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플랫폼,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대책 마련' 박차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 출시...공인중개사의 검수 과정 거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토스뱅크 케어' 도입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및 금융 플랫폼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저마다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6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세대주택(빌라)·다가구주택의 믿을 수 있는 거래를 위해 마련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직방은 서울 강서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킴중개사'로 활동할 파트너 공인중개사 모집을 개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현장 확인과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지킴중개'로 등록한 빌라·다가구주택 매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직방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직방의 '지킴중개' 매물 거래는 ▲전문인력의 1대1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지킴중개사'의 상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의 3단계를 거친 뒤 직방이 자회사 중개법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킴중개사'는 직방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서류 검증을 마친 지킴중개 매물 리스트를 제공받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매물도 동일한 검수 과정을 거쳐 지킴중개 매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실측 사이즈까지 제공하는 VR 콘텐츠와 직접 찍은 방 사진을 포함한 매물 관련 상세 정보를 앱에서 확인하고 '지킴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킴중개는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방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확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킴중개사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난 5일 출시했습니다. 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고객들의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스뱅크가 이날 출시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됐으며 최대 2억2200만원(청년은 2억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 청년형 최저 금리는 각각 연 3.32%, 3.42%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는 게 토스뱅크 측 입장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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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