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에 민관 힘 쏟는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SH, KB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혁약 체결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중개사고 책임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국토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관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1008건(사전접수건 포함)입니다. 국토부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에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와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고,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을 연구키로 했습니다. 또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이 내놓은 전세사기 근절 대책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또한 전세사기 근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직방은 부동산 중개사고의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중개플랫폼 최초로 전문중개법인을 통해 공동날인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의 지킴중개 서비스는 △전문인력의 1:1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 제휴 △계약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 등 3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 뒤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날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 책임까지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직방 지킴중개 매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을 마친 매물을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대조한 뒤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지킴중개 매물을 선택하면 상담과 계약은 지킴중개 제휴 중개사가 맡습니다.마지막으로 지킴중개 매물의 계약서는 제휴 중개사는 물론 전문중개법인의 계약검수팀이 이중검수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지킴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물 및 임대인에 관한 정보부족이라는 거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에 따른 중개사고 피해를 중개법인이 책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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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