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吳,”중단 없이 대안 노선 검토”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초
▷오세훈, “새로운 노선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그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 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후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후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재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시의 숙원사업이자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다”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좌초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다”라며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노선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하고, 기재부∙국토부는 물론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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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