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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吳,”중단 없이 대안 노선 검토”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초
▷오세훈, “새로운 노선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

입력 : 2023.08.23 16:55 수정 : 2024.06.11 10:39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吳,”중단 없이 대안 노선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그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 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2021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후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후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재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GTX-A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등이 꼽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시의 숙원사업이자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다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좌초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다라며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노선도 검토하겠다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하고, 기재부국토부는 물론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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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