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불발에…吳,”중단 없이 대안 노선 검토”
▷서울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초
▷오세훈, “새로운 노선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그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 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후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후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재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고양시와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기존노선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시의 숙원사업이자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깊이 유감스럽다”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좌초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다”라며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 서북권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 노선도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하고, 기재부∙국토부는 물론
지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들의 요구와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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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