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비아 찾아 '부산세계박람회' 알렸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 떨쳐낼 수 있을까
▷ 잠비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잠비아 지지 요청"
▷ 외신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실패 지적... "정부의 잘못된 운영"
▷ 박 장관, 물렌가 장관 만나 공급망 협력 논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잠비아를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잠비아 동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물렌가 잠비아 산업통상장관, 카쿠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잠비아 동포와의 간담회에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관들과의 회담에선 산업적, 외교적 협력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잠비아를 찾은 건 1990년 수교 이후로 최초입니다.
먼저, 박 장관은 스탠리 카송고 카쿠보(Stanley Kasongo Kakubo) 외교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잠비아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웃 국가 8곳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잠비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고, 카쿠보 장관은 동의의 뜻을 전했는데요.
특히,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잠비아 등 개발도상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변화, 팬데믹, 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동과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잠비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적인 행사, 세만금 세계잼버리가 성공보다는 실패했다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시설과 환경 탓에 이미 수많은 대원이 현장을 떠났고, 그들의 학부모로부터 비판적인 의견이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는 ‘최악의 악몽: 한국, 참혹한 스카우트 잼버리를 고뇌하다’(‘Worst nightmare’: South Korea mulls disastrous Scout jamboree)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폭염과 곤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Hundreds of people were taken ill from heat and insect-related ailments”)며, 위생 문제 등 새만금에 산적해있던 다수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지는 “한국은 피파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나, 더위와 위생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태풍의 접근으로 인해 대피해야 했던 세계 스카우트 행사의 잘못된 운영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궁금증을 남겼다”(South Korea has successfully hosted large events such as the Fifa World Cup and Winter Olympics, but the mismanagement of the global scouting event, which struggled with heat and hygiene and eventually had to be evacuated as a typhoon approached, has left many wondering: where did it all go wrong?”)고 진단했습니다.
월드컵, 동계 올림픽과 달리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잘못된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외신의 시선은 결과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실패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적잖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처럼 준비와 대처가 부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물렌가 잠비아 산업통상장관을 만난 박 장관은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장관회의 자리에서, 약국간 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경제안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공급망을 위해 물렌가 장관을 만난 셈입니다. 잠비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충분히 보유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잠비아의 풍부한 광물과 한국의 우수한 전기차 생산능력이 만나면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물렌가 장관은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비아와의 광물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가 다수 있으나, 한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양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잠비아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도록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잠비아 측이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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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