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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삭 망한' 새만금 잼버리?...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

▷ 미국, 영국 등 참가자 속속 이탈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태 수습 나선 정부
▷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여지없이 전 정권 탓... 취임 15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입력 : 2023.08.07 10:40 수정 : 2024.06.05 09:27
'폭삭 망한' 새만금 잼버리?... 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비한 시설과 준비 탓에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새만금 세계잼버리,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 물론 열악한 위생과 식사 등으로 인해 43000여 명에 이르는 152개국의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의 참가자들이 잼버리를 이탈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에 직접 대처 방안을 지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살피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냉방 대형버스 100대와 냉장냉동 탑차 15대를 행사 현장에 공급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받아 350명의 현장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여론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 모든 스카우트 학생들의 추억에 남는 한국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사태수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 소재를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외화내빈(外華內賓, 겉은 화려해 보이나 속은 가난함)식 부실 준비로 위기에 처한 새만금 잼버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 정부와 전라북도를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자마자 온열병 환자가 속출하는 등 부실 준비와 운영 미숙으로 지적받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식으로 임기 내내 잼버리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와 잼버리 유치부터 행사 준비 및 운영의 중심에서 잼버리를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적극 활용했던 전북도 전현직 지사는 대체 무엇을 하였던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세계 잼버리 행사에 배정된 예산 1000억 원의 행방도 함께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러한 와중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소속당 전현직 전북지사의 무책임한 작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집권여당이 지난 정권을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만 터지면 전 정부 핑계, 더는 국민에게 안 통합니다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전 정권 탓이 등장했다, 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취임해 9개월 만에 평창 통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3개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열린 잼버리 행사를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히 윤석열 정부라는 이야기입니다.

 

홍 대변인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주처는 여성가족부라며, 대통령 내외까지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되어야 할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잘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윤석열 정부의 레파토리는 지겹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직위가 힘을 모아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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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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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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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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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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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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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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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