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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잼버리에 쓰인 1000억원 이상의 돈 어디로 증발했나”…날선 비판

▷김기현, “잼버리 예산 세부 집행내역 추후 면밀히 따져봐야”
▷전북도∙부안군 등 8년간 총 99번 해외 출장 나서…잼버리 무관한 출장도

입력 : 2023.08.07 15:40 수정 : 2024.06.11 10:57
김기현 “잼버리에 쓰인 1000억원 이상의 돈 어디로 증발했나”…날선 비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관계 기간 공무원들이 대회를 명목으로 8년간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보도에 대해 천억원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추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해 그간 투입된 정부지자체 직접예산은 1000억원 이상으로 가히 천문학적 액수라면서 그런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최상급의 인프라를 갖췄어야 마땅했고, 역대 최고의 잼버리라는 안팎의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나요라고 물으며 기가 막히게도 잼버리 1000억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용처에 과용되거나 심지어 흥청망청식 외유성 해외출장 잔치에 탕진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라북도부안군새만금개발청 등 잼버리 준비에 관계기관 공문원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2023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한다라며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스위스이탈리아 68일 출장길에 올랐으나, 실제로는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전() 의장을 만나고, 둘째 날 세계스카우트센터를 방문한 게 전부라고 한다. 이들이 남은 기간 잼버리 유치 경험도 없는 유명 관장지를 찾는 일정만큼은 꼭 챙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세금 들여 간 출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라며 이쯤 되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금횡령 수준이 아닐까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혹시 예산에 빨대를 꽂아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은 없었는지 그 전망을 소상히 파악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잼버리 축제를 배우겠다며 지난 8년간 5개 기관이 총 99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관별 출장 건수는 전북이 55회로 가장 많았고, 부안군 25, 새만금개발청 12, 여성가족부 5, 농림축산식품부 2회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해외 출장의 경우 세계 잼버리가 열린 적이 없는 스위스나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안군의 경우,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지 홍보란 명목으로 201910월 중국 상하이로 최장 67일간 크루즈 팸투어를 떠났고, 201912월에는 대만 타이베이 101타워 및 지룽 크루즈터미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5개 기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 외유성답사를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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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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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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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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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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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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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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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