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초읽기, 노인일자리 88만→120만개까지 늘린다
▷고령인구 비중 17.7%…'초고령사회' 목전
▷인구감소 추세...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부,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맞춰 일자리수 늘릴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심화 속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습니다.0~14세 유소년 인구도 22만8000명(3.7%)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입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각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은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인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88만3000개인 노인 일자리 수를 120만개까지 31만7000개(35.9%)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70만개까지, 사회서비스형은 9만개에서 21만개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평균 11개월 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老老)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공익활동형 선도모델'(가칭)로 신설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간 매달 약 6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해 나갑니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합니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정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기반도 구축합니다.
이기일 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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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