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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입력 : 2023.07.17 14:20 수정 : 2023.07.17 14:29
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01일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MRI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만, 뇌질환 병력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 실제로 뇌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태에서 받는 MRI 검사만 건강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생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1,891억 원에서 2021년에 18,476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연간 MRI 총 촬영건수 역시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급여(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진료비는 2017143억 원에서 20211,76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MRI 촬영건수와 비용 모두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

 

향후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수술전 초음파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으며,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를 연간 약 7천여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의향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보장해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시 최대 산정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건전재정기조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자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등으로 자격 도용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시키기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9월 이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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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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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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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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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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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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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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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