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두고 엇갈린 전망
▷부동산R114, 서울 매매·전셋값 약 1년 만에 '보합'
▷"정부 역전세 선제 대응…시장 회복세 이어질 듯"
▷"금리·집값 여전히 높아...거래 활성화 지속 어려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향후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최근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을 내놓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은 향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초 발표된 1·3대책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월 이후의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인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 효과에 힘입은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시장 회복세에 힘을 싣는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 발표 이후 1년만에 멈춘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48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셋값도 지난해 7월15일 이후 51주 만에 보합(0.00%)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약세를 기록한 곳은 도봉·성북·양천·영등포·노원·마포·은평·중랑 등 8곳에 그쳤습니다. 동작구는 0.02% 올라 지난해 7월8일 이후 1년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매매와 전셋값 모두 -0.01%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연초 발표된 1·3대책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월 이후의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인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 효과에 힘입은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역전세 및 전세 사기 선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1년 한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만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배제하고 DTI(총 부채 상환 비율) 6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현장에서 대책 내용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이 확보된 임대인들은 유동성 제약 요인이 상당 수준 해소돼 전세 보증금 상환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리스크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임대차 시장의 안정 가능성이 향후 매매 시장의 연착륙과 분위기 개선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다.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해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도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둘러싼 모든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산연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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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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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