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복세에도 못 웃는 빌라 단독 집주인들...이유는?
▷주택매매량 14.6% 감소...2006년 이후 가장 적은량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량 급격히 줄어든 탓
▷환금성 좋지 않고 시세차익도 적어...특례보금자리론도 영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등 비(非)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만20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5만9956건) 14.6% 감소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이 중 전국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은 각각 2만 3542건, 3만4659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8.8%, 47.1%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비(非)아파트가 외면받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낮은 투자가치, 환금성 등이 꼽힙니다.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나타나면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좋지 않은데다 시세차익도 크지 않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발길을 아파트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 여력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시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며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빌라 매수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후폭풍과 함께 지난 2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아파트 쏠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주택 거래 양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주택 매매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1년 66.5%, 2022년 61%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정책 대출상품 출시 이후 아파트 쏠림이 더 심해진 셈입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 2~5월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액이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건수와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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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