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복세에도 못 웃는 빌라 단독 집주인들...이유는?
▷주택매매량 14.6% 감소...2006년 이후 가장 적은량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량 급격히 줄어든 탓
▷환금성 좋지 않고 시세차익도 적어...특례보금자리론도 영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등 비(非)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만20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5만9956건) 14.6% 감소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이 중 전국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은 각각 2만 3542건, 3만4659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8.8%, 47.1%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비(非)아파트가 외면받는 이유는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낮은 투자가치, 환금성 등이 꼽힙니다.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나타나면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좋지 않은데다 시세차익도 크지 않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발길을 아파트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 여력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시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며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빌라 매수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후폭풍과 함께 지난 2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아파트 쏠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주택 거래 양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주택 매매거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1년 66.5%, 2022년 61%에 비해 10%p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정책 대출상품 출시 이후 아파트 쏠림이 더 심해진 셈입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매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 2~5월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액이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건수와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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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