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 조치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에 대해 반대가
49.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1.0%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찬반 격차는 약 8%에 불과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9.8%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명의 참여자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위고라에서 참여자 49.02%는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정도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이제 나라가 허락하는 집회만 하라는 거냐” 등 정부∙여당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참여자는 “언론에서 그렇게 자유를 말하더니, 이제는 자유가 아닌 탄압을 한다”며 취임때부터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과 싸우는 정부”, “헌법 위 윤 정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침해하려 한다” 등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반면 정부∙여당의 조치에 찬성(41.8%)하는 측에서는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집회∙시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간
집회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는“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민폐지,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집회가
자유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불법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어떤 집회∙시위든 하루 최대 2시간만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시위일 경우엔 강제 해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 양측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폭력은 좋지 않다”, “시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 “시위는
하지만, 교통 혼잡∙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등 정부와 노조를 향해 강경한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입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을 비판하는 이들은 집회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시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론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 노조 및 시민단체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여론은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노조와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였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가 아닌 불참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와의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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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